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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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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민주당 180석 넘는 압승·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김정은, 北 최대 명절 태양절에도 '김일성' 참배 안해…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의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당은 보수 역사상 최악의 결과인 20대 총선 122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0석 남짓한 성적표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날 각 조간에서는 이같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산·쟁점 정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간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힘을 갖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4연패를 당했고, 젊은 층과 당락을 가르는 수도권에서 완패해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패배가 자명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이 큰 상처를 입어 당의 철학과 리더십 등 모든 면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개혁 정책들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북한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택 4·15]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대거 '선전'/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다.

승률 64%…승승장구 청와대 참모진/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25명이다. 1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당선 확정ㆍ확실ㆍ유력 후보는 16명으로 전체의 64%다. 일찍 당선을 확정한 후보도 있었던 반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서울 광진을)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충남 공주-부여-청양)처럼 접전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한겨레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정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교민들 탑승해 귀국길/ 노컷뉴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공항에서 교민 242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8936)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세기는 체코 정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항공편이다.

北 간부들,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불참/ 뉴스1
북한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태양절에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날, 미사일 쏘고 자취 감춘 김정은/ 서울경제
지난 14일 3년여 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5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는 생략한 분위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지휘 현장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지역구 선거서 민주당 '압승' / 뉴스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 뉴스핌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언' 적중 / 한겨레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새벽 4시16분 현재 개표 결과(전국 개표율 96.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2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모두 패배... 野 대선주자 씨가 마른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략적으로 공천했던 30대 후보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세대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키즈' 배현진, 나란히 국회 입성 "약속 지키겠다"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승부는 16일 오전 1시쯤부터 홍 후보가 1000여 표 이상의 차이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는 무소속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양당 구도 굳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 동아일보
4·15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원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과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역시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등장 가능성 역시 중요 변수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두 번 살려냈던 민경욱 결국 낙선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야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공천을 줬던 민경욱 후보가 결국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7번째 낙선으로 씁쓸한 퇴장 / 한국일보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시민사회 계에서 '영원한 재야', '운동의 전설'이라 불리며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였던 장기표(75) 미래통합당 후보가 4ㆍ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가 총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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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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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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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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