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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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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민주당 180석 넘는 압승·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김정은, 北 최대 명절 태양절에도 '김일성' 참배 안해…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의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 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당은 보수 역사상 최악의 결과인 20대 총선 122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0석 남짓한 성적표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이날 각 조간에서는 이같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예산·쟁점 정책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간 진검승부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힘을 갖고 향후 대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4연패를 당했고, 젊은 층과 당락을 가르는 수도권에서 완패해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서도 패배가 자명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대선 잠룡들이 큰 상처를 입어 당의 철학과 리더십 등 모든 면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후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개혁 정책들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북한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생략하는 등 조용히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택 4·15]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대거 '선전'/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다.

승률 64%…승승장구 청와대 참모진/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후보로 나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25명이다. 1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당선 확정ㆍ확실ㆍ유력 후보는 16명으로 전체의 64%다. 일찍 당선을 확정한 후보도 있었던 반면, 고민정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서울 광진을)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전 대변인ㆍ충남 공주-부여-청양)처럼 접전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후반기 국정 힘받은 청와대 "고용·경제위기 수습 무거운 책임"/ 한겨레
여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래없는 대승을 거두면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승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청와대의 장악력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0일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권력누수(레임덕)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정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교민들 탑승해 귀국길/ 노컷뉴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공항에서 교민 242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8936)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세기는 체코 정부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항공편이다.

北 간부들,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정은 불참/ 뉴스1
북한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태양절에는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날, 미사일 쏘고 자취 감춘 김정은/ 서울경제
지난 14일 3년여 만에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15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서도 대규모 기념 행사는 생략한 분위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지휘 현장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 민주당 163석 vs 통합당 84석…지역구 선거서 민주당 '압승' / 뉴스핌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253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 뉴스핌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범민주 180석 기록적 압승, '유시민 예언' 적중 / 한겨레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새벽 4시16분 현재 개표 결과(전국 개표율 96.1%)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2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교안·오세훈·나경원 모두 패배... 野 대선주자 씨가 마른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선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략적으로 공천했던 30대 후보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세대 교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키즈' 배현진, 나란히 국회 입성 "약속 지키겠다"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했다.
홍 당선인은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기부터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승부는 16일 오전 1시쯤부터 홍 후보가 1000여 표 이상의 차이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굳어졌다. 특히 그는 무소속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양당 구도 굳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 예고 / 동아일보
4·15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원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은 '원내 1당'과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역시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요직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등장 가능성 역시 중요 변수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이 두 번 살려냈던 민경욱 결국 낙선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이 야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공천을 줬던 민경욱 후보가 결국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7번째 낙선으로 씁쓸한 퇴장 / 한국일보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시민사회 계에서 '영원한 재야', '운동의 전설'이라 불리며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였던 장기표(75) 미래통합당 후보가 4ㆍ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그가 총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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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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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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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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