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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개혁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피해자'로…"정의당, 선명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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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끌었으나 비례정당 난립하며 입지 좁아져
조국 사태 후폭풍·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까지…지지율 연일 하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혁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던 정의당이 4·15 총선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으나 비례전용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은 커녕 20대 국회 의석 6석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불과 3개월 여 전 쏟아졌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의당 목표는 정당득표율 20%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교섭단체을 구성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띄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판하면서 범여권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표를 행사했던 전략적 투표층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뒤늦게 진보 선명성을 강조하며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했지만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뒤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후폭풍이 몰아친 데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일부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0%였으나 총선 일주일 전(7,8일) 조사에선 6%로 내려앉았다(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기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후보와 여영국 창원성산갑 후보의 생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여 후보 역시 강기윤 통합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를 뒤엎을 인상적인 반전이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겐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을 찍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을바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비례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투표 전날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전날 고양 덕양구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경쟁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 현장 선대위'에서 손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평을 후보), 정재민 영등포갑 후보, 정연욱 용산 후보, 김지수 중랑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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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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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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