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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개혁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피해자'로…"정의당, 선명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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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끌었으나 비례정당 난립하며 입지 좁아져
조국 사태 후폭풍·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까지…지지율 연일 하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혁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던 정의당이 4·15 총선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으나 비례전용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은 커녕 20대 국회 의석 6석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불과 3개월 여 전 쏟아졌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의당 목표는 정당득표율 20%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교섭단체을 구성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띄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판하면서 범여권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표를 행사했던 전략적 투표층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뒤늦게 진보 선명성을 강조하며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했지만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뒤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후폭풍이 몰아친 데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일부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0%였으나 총선 일주일 전(7,8일) 조사에선 6%로 내려앉았다(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기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후보와 여영국 창원성산갑 후보의 생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여 후보 역시 강기윤 통합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를 뒤엎을 인상적인 반전이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겐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을 찍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을바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비례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투표 전날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전날 고양 덕양구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경쟁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 현장 선대위'에서 손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평을 후보), 정재민 영등포갑 후보, 정연욱 용산 후보, 김지수 중랑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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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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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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