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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신도시 철회' 쏟아지는 총선공약..현실성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6:47

주거공약,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
전문가들 "재탕과 선심성에 가까워...혜택 편중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주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청약 기회를 늘린다. 특히 야당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대부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내용인 데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고민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선보인다. 또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공급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한도는 늘리면서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다만 집값이 오를 경우 은행과 이익을 나누게 된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전·월세 대출 규무롤 3조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청년·신혼부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쏟아졌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에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은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김현아(고양정), 홍철호(김포시을) 등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일산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와 등 1·2기 신도시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를 분양받을 때 추첨제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단 공약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청년·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청년·신혼부부 등은 분양받기가 불가능해졌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80% 이내로 개선해 수도권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생당은 수도권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분양가를 3.3㎡당 평균 1000만원대로 한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3.3㎡당 매월 3만~4만원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소득 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연 8000만원 이하 소득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무주택자에게도 최대 7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의당은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9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소득 이하 1인 청년 가구에는 매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원을 지원한다. 선분양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거에도 나왔던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는 데다 한 정당이 바꾸기 어려운 공약들로 과거 총선에서 나왔던 내용이 재탕됐거나 선심성에 그치는 것들이 많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등이 집중되면서 혜택이 편중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등은 총선 단골 공약"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인 것을 알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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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출시하면 주가 폭락하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주들이 신작발표 이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모바일게임 기대작으로 불리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의 '우마무스메'와 '미르M'가 당초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치면서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대형주에 대한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악화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면서 게임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당분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4 ymh7536@newspim.com ◆ 카카오‧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주가는 전장(7월 1일 종가기준) 대비 각각 17.35%‧13.59% 하락한 4만 8350만원, 5만 9100만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은 게임성과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를 출시한 이후 주가는 전장 대비 11.28% 감소한 5만 500원에 거래는 마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우마무스메'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역시 신작발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신작 게임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르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신작 출시 전날(6만 7300원‧22일 종가 기준)보다 26.26% 하락한 5만 33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 주가는 미르의 전설4의 실적하향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대형주도 휘청…"올해 하락세 유지할 것" 게임주에 대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게임주 등 성장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여전히 문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게임 60종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해외게임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없었다. 여기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의 시가 총액은 10조 7468억원까지 감소하며 향후 10조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늘려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1702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1836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929억원)를 모두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388억원으로 중국 시장 비수기 영향으로 '화평정영'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은 양호한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주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서 벗어난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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