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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주택시장은?..."코로나19 영향에 반등보단 하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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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등 공약은 실행 가능성 희박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시 주택시장 위축 심화
정부도 규제 완화의 압박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오는 15일 총선 이후에도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총선이 부동산시장의 대형 이벤트로 분류되지만 매수심리 위축을 비롯한 악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영향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은 심화될 것이란 업계의 평가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총선 이후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이날 기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0.22%, 일반 아파트도 -0.01%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4일(0.02%) 이후 4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송파(-0.24%) ▲강남(-0.16%) ▲강동(-0.03%) ▲동작(-0.03%) ▲용산(-0.03%) ▲서초(-0.02%) 등 기존 인기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0.05% 올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문가 대부분은 총선 이후에도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총선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당 안에서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재건축·대출 규제의 완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 사태 확산 여부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어떤 당이 총선에서 승기를 잡든지 간에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 주택시장은 하락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실행까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요인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대외적인 불안정이 커지고 주택시장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확산이 올해 하반기 이후 장기화되면 정부도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압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 하방 우려가 있어서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총선에 반영되다 보니 여당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일부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부동산시장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소재로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침체가 계속되면 규제 완화의 압박은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팀장도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경우 지금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대출 규제 완화, 기존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공약에서 언급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실행되더라도 주택시장 거래를 늘리기엔 어려울 공산이 크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고가주택은 대출이 막혀 있다"며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주택 매수세를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약 대기 수요와 코로나19로 매매거래가 중단되면서 전셋값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한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있어 전셋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고 있어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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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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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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