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단기비자 발급 중지, 중국인 195만명 유입 억제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7:29

단기사증 효력 정지·무사증입국 제한…13일부터 시행
"중국, 무사증 대상 아니지만 사증 중지로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중지 등 조치에 나선 가운데 단기사증 효력 중지 조치로 중국인 195만명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브리핑을 열고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단기사증 중지 조치에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5만 건의 사증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대상국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차 본부장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 격리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미국은 비록 무사증 입국이 유지되지만 유입 억제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图片=纽斯频】

다음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일문일답.

- 이번 조치로 인한 통계적 기대효과는 어떤지

▲4월 1일 입국 외국인 수가 1000명대로 줄어들다가 어제 다시 1500명 늘어나기도 했다. 단기비자의 경우가 30%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기비자다. 30% 숫자는 유의미한 효과다.

장기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때도 충분히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심사가 강화돼 외국인 유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사증면제 조치와 무사증 입국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대상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 격리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미국은 비록 무사증 입국이 유지되지만 유입 억제 효과는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단기사증 중지 조치에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195만 건이 무효가 된다. 새로운 신청 시에도 심사를 강화해 기대할 만한 효과가 예상된다.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추가로 있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가는지

▲외교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직권 연장 조치했다. 여기에 포함된 외국인은 재심사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 안 하는지

▲진단서 제출은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 해당한다. 등록외국인은 장기로 분류되는데 기한과 상관없이 더 체류하도록 한 조치다. 그 기한 내에서 1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더 체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체류하는 사람들이라 진단서 제출 대상은 아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