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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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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총선 성적표를 놓고 서서히 관측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민주 "130~139석"…통합 "123~128석"> 분석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 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집권여당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 기사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 당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 분석기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각각 47.2%, 39.3%, 47.4%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3일 이내인 경우(25.7%, 19.6%, 22%)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300인의 리더를 선택할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에, 머리 아프고 다소 답답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재난지원금 확대, 추경 심의과정서 여야와 논의할 것"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에 "한국 경제인들, 이달 중 입국하게 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경제인들도 가급적 4월 중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두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4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지고 "폴란드 현지 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문대통령에 "고맙다" 또 "고맙다" /머니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모리슨 총리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정상통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뉴스핌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가 126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00개국이라고 밝혔다.

UAE 외교장관 "한국의 진단키트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줘 UAE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 시급…'국내법 위' SOFA 개정도 필요 /이데일리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무급휴직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낮엔 가이드, 밤엔 술접대… 北, 외국인 관광객 위한 여성 도우미 모집 중"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성 관광 도우미'를 대거 모집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관광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관광총국과 별개로 중앙당(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과'를 신설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에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밤에는 함께 술 마시기와 노래 부르기 등 '유흥업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130~139석"… 통합 "123~128석"/동아일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비례대표 승계 문제와 관련해 "당대당 통합 등 지도부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 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리셋! 정책 선거] 코로나 대응 공약, 5년전 메르스 개선안과 '판박이'/한국일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여야가 4ㆍ15 총선 최대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제기됐던 개선 사항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공약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빠졌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후 급조된 재탕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명령 부적절" "악성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확대 '자중지란'/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던 여야가 하루 만에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언급하자 이해찬 대표가 급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한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7] 김종인, 오늘 기자회견... '막판 뒤집기' 묘수 내놓을까/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D-7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서는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총선 전략과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했었다. 그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며칠 동안 유세를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黃은 김종인 애마" "靑부역자" 막말 대잔치/조선일보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與野)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해 "돈키호테" "애마" "대학생 수준" 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청와대 돌격대" "거수기" "기름 바른 공" 등의 표현으로 응수했다. 여야 모두 좀 더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선거가 '막말 전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앞다퉈 선심 남발…재원없는 '깡통공약' 쏟아내/세계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선 D-7]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뉴스핌
4·15 총선이 일주일 앞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 격전지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다. 이낙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서울 종로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집중 유세전을 펼친다.

여성 후보들 험지 '악전고투'…당선권 23명뿐/한겨레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한 후보는 20명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면 지역구 26곳에서 여성 당선자를 낸 4년 전 총선 때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6년 15대 총선 뒤 계속된 여성 당선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이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공천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후보들이 당선이 쉽지 않은 '험지'로 내몰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100일간 여론은, 여권 정당 일체감 '쑥'…야당 정권심판론 '뚝'/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여권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물 선거전인 총선에서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커진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지만 뒷심을 잃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강화한 측면과 연관된다. 지난 총선에서 균열 징후가 뚜렷했던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view]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중앙일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는 선거일 1주일 전에 마음을 정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각각 47.2%, 39.3%, 47.4%였다. 그중 절반은 3일 이내인 경우였다(25.7%, 19.6%, 22%). 이에 비해 3주(또는 한 달) 전에 정한 건 23.4(20대)~39.7%(19대)였다. 매번 구도는 달랐다. 대통령 또는 여야의 지지도도 엇갈리곤 했다. 하지만 선택의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300인의 선량(選良)을 뽑을 시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줄 후보를 정할 시간이다. 여야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격전지 GO!] '재개발' 용산, 메스는 누구 손에...'행정가' 강태웅 vs '다선' 권영세/뉴스핌
서울 용산구가 가장 뜨거운 수도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는 부촌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곳. 최근 분위기는 미묘하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 21대 총선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용산구는 무주공산이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전략공천했다. 개발 이슈가 많은 용산에 도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지도 높은 권영세 전 의원이 나선다. 무게감 있는 다선 카드로 빼앗긴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내리 3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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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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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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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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