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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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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총선 성적표를 놓고 서서히 관측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민주 "130~139석"…통합 "123~128석"> 분석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 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집권여당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 기사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 당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 분석기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각각 47.2%, 39.3%, 47.4%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3일 이내인 경우(25.7%, 19.6%, 22%)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300인의 리더를 선택할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에, 머리 아프고 다소 답답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재난지원금 확대, 추경 심의과정서 여야와 논의할 것"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에 "한국 경제인들, 이달 중 입국하게 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경제인들도 가급적 4월 중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두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4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지고 "폴란드 현지 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문대통령에 "고맙다" 또 "고맙다" /머니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모리슨 총리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정상통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뉴스핌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가 126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00개국이라고 밝혔다.

UAE 외교장관 "한국의 진단키트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줘 UAE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 시급…'국내법 위' SOFA 개정도 필요 /이데일리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무급휴직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낮엔 가이드, 밤엔 술접대… 北, 외국인 관광객 위한 여성 도우미 모집 중"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성 관광 도우미'를 대거 모집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관광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관광총국과 별개로 중앙당(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과'를 신설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에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밤에는 함께 술 마시기와 노래 부르기 등 '유흥업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130~139석"… 통합 "123~128석"/동아일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비례대표 승계 문제와 관련해 "당대당 통합 등 지도부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 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리셋! 정책 선거] 코로나 대응 공약, 5년전 메르스 개선안과 '판박이'/한국일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여야가 4ㆍ15 총선 최대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제기됐던 개선 사항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공약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빠졌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후 급조된 재탕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명령 부적절" "악성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확대 '자중지란'/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던 여야가 하루 만에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언급하자 이해찬 대표가 급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한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7] 김종인, 오늘 기자회견... '막판 뒤집기' 묘수 내놓을까/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D-7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서는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총선 전략과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했었다. 그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며칠 동안 유세를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黃은 김종인 애마" "靑부역자" 막말 대잔치/조선일보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與野)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해 "돈키호테" "애마" "대학생 수준" 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청와대 돌격대" "거수기" "기름 바른 공" 등의 표현으로 응수했다. 여야 모두 좀 더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선거가 '막말 전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앞다퉈 선심 남발…재원없는 '깡통공약' 쏟아내/세계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선 D-7]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뉴스핌
4·15 총선이 일주일 앞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 격전지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다. 이낙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서울 종로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집중 유세전을 펼친다.

여성 후보들 험지 '악전고투'…당선권 23명뿐/한겨레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한 후보는 20명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면 지역구 26곳에서 여성 당선자를 낸 4년 전 총선 때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6년 15대 총선 뒤 계속된 여성 당선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이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공천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후보들이 당선이 쉽지 않은 '험지'로 내몰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100일간 여론은, 여권 정당 일체감 '쑥'…야당 정권심판론 '뚝'/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여권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물 선거전인 총선에서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커진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지만 뒷심을 잃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강화한 측면과 연관된다. 지난 총선에서 균열 징후가 뚜렷했던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view]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중앙일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는 선거일 1주일 전에 마음을 정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각각 47.2%, 39.3%, 47.4%였다. 그중 절반은 3일 이내인 경우였다(25.7%, 19.6%, 22%). 이에 비해 3주(또는 한 달) 전에 정한 건 23.4(20대)~39.7%(19대)였다. 매번 구도는 달랐다. 대통령 또는 여야의 지지도도 엇갈리곤 했다. 하지만 선택의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300인의 선량(選良)을 뽑을 시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줄 후보를 정할 시간이다. 여야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격전지 GO!] '재개발' 용산, 메스는 누구 손에...'행정가' 강태웅 vs '다선' 권영세/뉴스핌
서울 용산구가 가장 뜨거운 수도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는 부촌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곳. 최근 분위기는 미묘하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 21대 총선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용산구는 무주공산이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전략공천했다. 개발 이슈가 많은 용산에 도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지도 높은 권영세 전 의원이 나선다. 무게감 있는 다선 카드로 빼앗긴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내리 3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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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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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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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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