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오는 9일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도입 초기 혼선을 빚었지만 제도가 자리 잡히면서 공적 마스크 수급에는 점차 여유가 생기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어느정도 해결됐다는 평가지만 일일 생산량은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도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5부제 도입 후 지난 한달간 정부가 공언했던 목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공적마스크 공급량 두배 늘어…원자재 공급도 이상없어

지난 한달간 마스크 수급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원천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유통·분배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빠른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첫째주(3월30일~4월5일) 공적마스크 공급량은 6726만장이다. 마스크 5부제 도입 이전인 3월 첫째주(3월2일~8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는 마스크량도 2672만장에서 5319만장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량과 수입량, 기부·구호 등 수입요건이 면제된 물량까지 합친 전체 물량은 4월 첫째주 9027만장으로 한달 이전보다 24% 증가했다.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MB(멜트블로운) 필터 공급도 목표치를 넘었다. 지난달 26일 '도레이 첨단소재'가 기저귀 소재 라인을 개조해 MB필터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일일 생산량이 13톤 가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경희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은 "MB필터 일일 생산가능량은 지난달 목표했던 27톤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1일 생산량 1100만장 수준 '목표 미달'…"당분간 5부제 지속"

수급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여전히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생산량 증대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5부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첫째주 마스크 생산량은 7935만장이다. 3월 첫째주에 비해 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일일 평균 생산량도 1100만장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표했던 일일 1400만장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가 생산설비 도입, 생산 인력 지원·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단기간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생산 설비를 도입해 생산에 활용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난 두 달간 쉼없이 생산해온 업체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생산량에 발목을 잡히자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가격은 4000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격이 800원대를 형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여전히 1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도 2매로 고정돼 있다. 식약처가 이달초 1인당 3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생산량이 목표에 못 미쳐 이 또한 잠정적으로 미룬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마스크 5부제 도입 초기에 비해 수급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부족해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공급·수요량을 매일 체크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