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광주 북구갑 후보로 나선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중개수수료 문제까지 악재 겹친 자영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플랫폼 서비스와 수수료를 무작정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중개플랫폼 사업을 SOC(사회간접자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요식업계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배달 매출이 늘어 다행이다 싶었지만 실상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사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 한 건당 배달수수료는 최대 12.5%(요기요)인데,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고 나면 코로나 한파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로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배달의 민족은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달앱 운영사의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개플랫폼 서비스와 수수료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그간의 정부 SOC 사업은 교통 시설 위주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 ICT라는 점에서 이제는 ICT 분야 역시 정부의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개플랫폼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 구축하고 그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위탁한 후 정부가 중개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개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거대 플랫폼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의 하나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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