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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지나면 어려운 경제 살려야, 역량 총결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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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서 "현장과 가교해달라"
정상조 "이제 코로나 다음도 준비해야"
염한웅 "무증상 입국자 문제 조만간 해결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코로나 다음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역량 총결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이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2020.04.02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지나면 어려운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최대한 현장을 만나고, 현장과 정부, 현장과 청와대 간의 가교역할을 해 달라"면서 "분명 위기인 것은 맞지만 그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위원회 위원장들도 의견을 표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이제 코로나 다음도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을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첫해에 미세먼지, 작년에 소부장, 올해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방역체계상 무증상 입국자 문제를 조만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사스·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됐는데 한층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하고, 나아가 공감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단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메꾸는 일을 하겠다"고 했으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이어진 포용과 혁신으로 한국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의 모범이 됐다. 앞으로 이 위기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다가 1년6개월 공직 공백이 있었는데 다시 공직을 맡아 국민께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자윤리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높게 돼 있더라. 공직자윤리가 철저히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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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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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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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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