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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착수...업계는 '환영'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2:14

국토부, 27일 연구용역 발주...11월 육성방안 마련
정책·법령·제도 지원 담은 단계별 전략 로드맵 추진
업계 "신규 서비스 관련 법적 충돌 '리스크'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Protech) 등 부동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10일 입찰 접수를 마감한 뒤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개월의 연구 과업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쯤 육성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0.04.02 sun90@newspim.com

이번 연구용역은 이제 첫 발을 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시장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업가치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스타트업 17개 중 국내기업은 없다.

투자 규모를 보더라도 세계 프롭테크의 기업투자 규모는 지난 2013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18년 39억5000만 달러로 5년 만에 약 7배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부동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지난 2017년 92억원으로 전 산업 대비 0.1%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육성과 신산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11월 육성방안이 마련되면 정책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프롭테크 산업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부동산 산업 관련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부동산 관련 신규 업종·업태를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업과 정보통신·금융업 등이 융·복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단계별 전략을 짜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 혁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은 향후 연구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신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그동안 업계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다는 점에 대해 적극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스타트업이 현재 또는 앞으로 제공할 신규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슈 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포럼 내 법제도 연구반을 신설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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