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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코로나 폐허' 개미군단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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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3월 한달 신규계좌 86만개 증가
브로커리지 '초호황'...WM 고객 확보 기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 주식투자자 A씨는 올해 초 코스피지수가 2200포인트선까지 올랐을 때 과감하게 수천만원을 베팅했다. 지금 따져보면 '코로나19' 초기였는데 이 때만해도 A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코로나19'를 별 거 아닌 것으로 여겼다. 과거 메르스 등의 경우처럼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지수는 1700, 1600, 1500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다들 패닉으로 받아들였고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주식에 별 관심이 없던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자주 하고, 동문 단체카톡방에서는 그렇지 않던 친구들이 코스피 상황을 중계하며 '지금 들어가는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사회 초년생인 첫째딸은 최근에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주식을 탐탁치 않아하던 아내마저 중학생인 둘째딸 명의로 삼성전자를 사두는게 어떻겠냐고 한다. A씨도 코스피가 1500을 하회한 순간 손절 대신 추가 매수를 선택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코스피, 올해 2500까지 갈줄 알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21일부터였다. 이날 중국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최초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전날(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인 1월 20일까지 코스피는 연초 랠리를 타고 계속 오르고 있었다. 1월 21일에는 코로나19 우려에 1% 내렸지만, 다음날인 1월 22일에는 다시 조금 올라 2267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때 기록한 2267포인트가 올해 1분기의 꼭지점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당시 거의 없었다. 이후로 코스피는 줄곧 내려 3월 19일 종가 기준 저점인 1457포인트까지 밀렸다. 두달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이 날아갔다.

1월 당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슈로 여겼다. 개인 투자자는 이때도 계속 국내 주식을 매수했다. 1월 한달간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6조2700억원 순매수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올해 코스피가 2500포인트선까지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거는 있었다. 올해 상장사들의 순이익 전망이 밝았기 때문이다.

증시는 기업이익의 함수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좌우하는 D램 반도체 가격 전망이 맑았다. 테크(Tech)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코스피도 자연히 2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게 증권업계 공통된 시각이었다. 게다가 코스피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만큼 오를 차례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중국 우한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본격적으로 시장이 알기 시작한 것은 2월 24일부터였다. 미국 증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꾸라졌다. 국내에서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었다. 주말이었던 2월 22일과 23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씩 터져나왔다. 월요일이었던 2월 24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만에 7868억원을 순매도했다.

2월 24일부터 외국인은 최근까지 계속 코스피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3월 4일 하루 반짝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1523억원에 불과했고 이후 24거래일 연속 지치지도 않고 계속 팔고 있다. 3월 9일에는 하루만에 1조3100억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내 신천지 교인 검사가 마무리되고 3월 1일부터 확진자 증가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줄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폭락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식 투자자가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 "지금이 기회"…구원투수 개미군단의 등판

외국인들의 팔자가 멈추지 않자, 역으로 국내에서는 주식 붐이 일기 시작했다. 3월 신규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평소의 약 10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증권사 영업점은 신규 계좌를 열고자 하는 연령불문의 고객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법 문의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지점을 찾은 어르신들로 연일 붐볐다.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드는 고객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는 50·60과 난생 처음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20·30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지점을 방문하는 30·40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계좌개설을 위해 찾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적인 '주식 열풍'을 실감하고 있다는게 증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버는 3월 들어 접속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의 MTS가 모두 접속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접속이 몰리다보니 잔고 확인이 안되거나 주문 체결 내용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에는 불이 났다. MTS 오류로 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 응대도 평소와 달리 대기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에 달했다는 투자자가 속출했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하루종일 고객 응대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3월 개인투자자의 기세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이들이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하루 거래대금이 연일 사상 최대를 경신 중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3월 31일 13조905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7일 기록했던 사상 최대인 12조8519억원을 나흘만에 다시 경신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돈으로 증시 대기자금으로 해석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3월 26일 45조16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4월 1일 47조6669억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신규계좌 증가세도 기록적이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면 계좌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월 한달만에 86만1829개 증가했다. 이 증가세는 지난 2월(34만3065개) 증가속도의 2.5배, 지난 1월(20만7500개)의 4배, 지난해 12월(9만3062개)의 9배가 넘는 속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31 alwaysame@newspim.com

◆ 기록행진 개미군단, 이번에는 이길까

최근 코스피지수는 저점에서 25% 이상 반등해 약 한 달만에 1800포인트선을 되찾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두자리수로 줄고 미국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 공포가 완화된 영향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77% 상승한 1823.60포인트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최근 나흘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3월 19일 장중 저점(1439.43포인트) 대비 26.7% 반등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1800포인트 선을 되찾은 것은 지난 3월 12일 이후 약 4주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까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3월 5일부터 전날까지 하루도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순매도를 지속한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개미군단의 승리를 볼 수 있을까. 전날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은 3월 개인 평균매수단가를 넘어서거나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3월 한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상위 10개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카카오 △씨젠 등이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3월 개인투자자 평균매수단가는 4만9025원으로, 전날 종가(4만9600원)가 이를 소폭 넘어섰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의 3월 개인 평균매수단가는 8만5182원, 전날 종가는 9만400원이다. SK하이닉스의 평단가는 8만1100원, 전날 종가는 8만5800원이다.

3월 유입된 이른바 '동학개미'가 평균적으로 손익분기에 근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수익이 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3월 초 이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강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더 클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확진자수 둔화) 흐름이 미국으로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경제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분기 경제활동 정상화가 가시화된다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소득지원에 이동제한 기간 동안의 억눌렸던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당초 공포감을 높였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현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4.07 goeun@newspim.com

◆ 몰려드는 개미에 증권사 미소?

한편 몰려드는 개미군단에 증권업계는 활짝 웃고 있을까. 증권사 관계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올해 증권사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신규 주식투자자 유입은 순이익 하락폭을 일정부분 방어하는 역할에 그친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주가연계증권(ELS) 헤지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며, 증권사 수익을 견인하는 기업금융(IB)도 코로나19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개인들의 주식 열풍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은 호황을 맞았다.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증시 거래대금이 커질수록 늘어난다. 특히 주식 위탁매매 비중(M/S) 1위인 키움증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의 주가 역시 시장 폭락과 함께 급락한 가운데 키움증권의 낙폭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관리(WM) 부문도 새로운 기회의 맞이한 영역이다. 증권사들 역시 신규고객 수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관리(WM) 부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기회에 부모 손에 이끌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미성년 고객들도 장기 고객이 될 수 있어 긍정적 요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에서 브로커리지가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당장의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식시장 관심제고와 신규 투자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WM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들이 이들을 다양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4.01 goeun@newspim.com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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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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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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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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