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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코로나 폐허' 개미군단이 접수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0:14

"위기는 기회"...3월 한달 신규계좌 86만개 증가
브로커리지 '초호황'...WM 고객 확보 기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 주식투자자 A씨는 올해 초 코스피지수가 2200포인트선까지 올랐을 때 과감하게 수천만원을 베팅했다. 지금 따져보면 '코로나19' 초기였는데 이 때만해도 A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코로나19'를 별 거 아닌 것으로 여겼다. 과거 메르스 등의 경우처럼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지수는 1700, 1600, 1500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다들 패닉으로 받아들였고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주식에 별 관심이 없던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자주 하고, 동문 단체카톡방에서는 그렇지 않던 친구들이 코스피 상황을 중계하며 '지금 들어가는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사회 초년생인 첫째딸은 최근에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주식을 탐탁치 않아하던 아내마저 중학생인 둘째딸 명의로 삼성전자를 사두는게 어떻겠냐고 한다. A씨도 코스피가 1500을 하회한 순간 손절 대신 추가 매수를 선택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코스피, 올해 2500까지 갈줄 알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21일부터였다. 이날 중국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최초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전날(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인 1월 20일까지 코스피는 연초 랠리를 타고 계속 오르고 있었다. 1월 21일에는 코로나19 우려에 1% 내렸지만, 다음날인 1월 22일에는 다시 조금 올라 2267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때 기록한 2267포인트가 올해 1분기의 꼭지점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당시 거의 없었다. 이후로 코스피는 줄곧 내려 3월 19일 종가 기준 저점인 1457포인트까지 밀렸다. 두달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이 날아갔다.

1월 당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슈로 여겼다. 개인 투자자는 이때도 계속 국내 주식을 매수했다. 1월 한달간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6조2700억원 순매수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올해 코스피가 2500포인트선까지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거는 있었다. 올해 상장사들의 순이익 전망이 밝았기 때문이다.

증시는 기업이익의 함수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좌우하는 D램 반도체 가격 전망이 맑았다. 테크(Tech)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코스피도 자연히 2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게 증권업계 공통된 시각이었다. 게다가 코스피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만큼 오를 차례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중국 우한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본격적으로 시장이 알기 시작한 것은 2월 24일부터였다. 미국 증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꾸라졌다. 국내에서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섭게 늘었다. 주말이었던 2월 22일과 23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씩 터져나왔다. 월요일이었던 2월 24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만에 7868억원을 순매도했다.

2월 24일부터 외국인은 최근까지 계속 코스피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3월 4일 하루 반짝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1523억원에 불과했고 이후 24거래일 연속 지치지도 않고 계속 팔고 있다. 3월 9일에는 하루만에 1조3100억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내 신천지 교인 검사가 마무리되고 3월 1일부터 확진자 증가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줄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폭락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식 투자자가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 "지금이 기회"…구원투수 개미군단의 등판

외국인들의 팔자가 멈추지 않자, 역으로 국내에서는 주식 붐이 일기 시작했다. 3월 신규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평소의 약 10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증권사 영업점은 신규 계좌를 열고자 하는 연령불문의 고객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법 문의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지점을 찾은 어르신들로 연일 붐볐다.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드는 고객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는 50·60과 난생 처음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20·30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지점을 방문하는 30·40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계좌개설을 위해 찾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적인 '주식 열풍'을 실감하고 있다는게 증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버는 3월 들어 접속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의 MTS가 모두 접속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접속이 몰리다보니 잔고 확인이 안되거나 주문 체결 내용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에는 불이 났다. MTS 오류로 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 응대도 평소와 달리 대기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에 달했다는 투자자가 속출했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하루종일 고객 응대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3월 개인투자자의 기세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이들이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하루 거래대금이 연일 사상 최대를 경신 중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3월 31일 13조905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7일 기록했던 사상 최대인 12조8519억원을 나흘만에 다시 경신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돈으로 증시 대기자금으로 해석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3월 26일 45조16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4월 1일 47조6669억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신규계좌 증가세도 기록적이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면 계좌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월 한달만에 86만1829개 증가했다. 이 증가세는 지난 2월(34만3065개) 증가속도의 2.5배, 지난 1월(20만7500개)의 4배, 지난해 12월(9만3062개)의 9배가 넘는 속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31 alwaysame@newspim.com

◆ 기록행진 개미군단, 이번에는 이길까

최근 코스피지수는 저점에서 25% 이상 반등해 약 한 달만에 1800포인트선을 되찾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두자리수로 줄고 미국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 공포가 완화된 영향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77% 상승한 1823.60포인트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최근 나흘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3월 19일 장중 저점(1439.43포인트) 대비 26.7% 반등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1800포인트 선을 되찾은 것은 지난 3월 12일 이후 약 4주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까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3월 5일부터 전날까지 하루도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순매도를 지속한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개미군단의 승리를 볼 수 있을까. 전날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은 3월 개인 평균매수단가를 넘어서거나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3월 한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상위 10개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카카오 △씨젠 등이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3월 개인투자자 평균매수단가는 4만9025원으로, 전날 종가(4만9600원)가 이를 소폭 넘어섰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의 3월 개인 평균매수단가는 8만5182원, 전날 종가는 9만400원이다. SK하이닉스의 평단가는 8만1100원, 전날 종가는 8만5800원이다.

3월 유입된 이른바 '동학개미'가 평균적으로 손익분기에 근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수익이 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3월 초 이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강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더 클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확진자수 둔화) 흐름이 미국으로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경제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분기 경제활동 정상화가 가시화된다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소득지원에 이동제한 기간 동안의 억눌렸던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당초 공포감을 높였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현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4.07 goeun@newspim.com

◆ 몰려드는 개미에 증권사 미소?

한편 몰려드는 개미군단에 증권업계는 활짝 웃고 있을까. 증권사 관계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올해 증권사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신규 주식투자자 유입은 순이익 하락폭을 일정부분 방어하는 역할에 그친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주가연계증권(ELS) 헤지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며, 증권사 수익을 견인하는 기업금융(IB)도 코로나19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개인들의 주식 열풍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은 호황을 맞았다.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증시 거래대금이 커질수록 늘어난다. 특히 주식 위탁매매 비중(M/S) 1위인 키움증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의 주가 역시 시장 폭락과 함께 급락한 가운데 키움증권의 낙폭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관리(WM) 부문도 새로운 기회의 맞이한 영역이다. 증권사들 역시 신규고객 수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관리(WM) 부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기회에 부모 손에 이끌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미성년 고객들도 장기 고객이 될 수 있어 긍정적 요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에서 브로커리지가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당장의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식시장 관심제고와 신규 투자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WM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들이 이들을 다양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4.01 goeun@newspim.com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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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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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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