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삼화 서울 중랑갑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성문제 전문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제기했다.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삭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됐고, 최근 n번방 사건까지 터지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오프라인 성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도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n번방에 접속한 사람들은 물론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 역시 처벌을 강화해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n번방을 근절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그는 중랑갑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일 잘하는 깨끗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삼화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후보. 2020.04.0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지역구 선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서울 중랑갑은 여당인 민주당이 오랫동안 당선되어 온 지역인데다 상대후보가 지역 토박이라 선거준비를 늦게 시작한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생이 파탄 날 정도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외교·안보·국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더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버린 귀족 운동권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특권의식과 반칙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 중랑갑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중랑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선거운동을 하며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신다. 바닥의 민심은 정권을 심판해야 하다는 생각이 매우 큰 것 같다.

중랑 주민들께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인지 주민들께서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한다.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바닥 민심이 많은 것이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그러려면 서울 북부지역인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선에서의 승부는 수도권에서 갈리지 않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간 민주당이 장악했던 중랑갑을 포함해 서울 북부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

특히 중랑갑 지역은 '부끄러운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지, '일 잘하는 깨끗한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주민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중랑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학습여건이 잘 갖춰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공장과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디자인·패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또 중랑에는 전통시장이 많은데 상권을 활성화해서 한류문화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에는 랜드마크가 없는데, 망우역과 상봉역 일대에 '중랑코엑스'를 건립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두 번째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 경쟁력이 낮은데다 학원가도 변변치 않다보니 중랑구를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떠나는 교육이 아니라 돌아오는 '교육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여건과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전봇대와 도심미관을 해치는 전선들을 땅으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중랑구 지중화율은 35.6%로 서울시 전체평균 59.7%보다 20%p 이상 낮다. 또 좁은 골목과 노후주택이 많아 범죄에 취약하고 여성들의 불안이 큰 만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을 도입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이번 선거의 성격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특히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고, 부끄러운 중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고, 바꿔야 중랑이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략이다.

강점이라면 전문성과 청렴성이 아닐까 한다. 저는 28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갖추었다. 또 지금까지 부도덕한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공익을 위해 헌신했고, 개인적인 부적절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다. 따라서 청렴성에서도 앞선다고 본다.

반면 현재 중랑갑 현역 의원은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중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누나찬스, 엄마찬스, 동생찬스까지 사용한 것이 공정인가 묻고 싶다.

또 한가지 강점이라면 저는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편이어서, 국회에서 여야가 급격한 정책변화를 두고 대립할 때마다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탈원전과 전기요금, 소상공인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고 결코 유약하지는 않다.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외유내강형 스타일이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많은 정책성과를 거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삼화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후보. 2020.04.01 pangbin@newspim.com

-이번 총선 전 소속 당에 변화가 있었다. 미래통합당행을 선택한 계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컸다. 야권통합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안철수 대표도 이에 부응해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비례후보만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야권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저를 비롯한 안철수계 중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던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게 됐다. 저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투표에서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도보수의 가치를 지켜왔다. 당을 바꿨다고 해서 소신이나 신념이 바뀐 것은 아니다.

-공천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포기해야만 했다. 법원의 판결과 그로 인한 신변의 변화에 대해 어떤 심정이었나.

▲물론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잘못된 가처분 결정으로 의원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임하게 되어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비례의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한 해석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셀프제명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컸지만 그럴 경우 사실상 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포기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다. 이 장점을 살려 21대 국회에서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20대 국회 2016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했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유출 영상 삭제비용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여성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해 20대 국회 여성문제 관련 법안 발의 1위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체적인 것만 성폭력 범죄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의 개정,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을 통해 n번방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싶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나.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 성폭력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랐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옮겨가지 않았나. 결국 오프라인 성범죄 뿐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까지도 모두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n번방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1차 피해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강한 처벌과 인식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영상 유포자 뿐 아니라 소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결심을 했었다. 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덕에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에서도 160건의 법안 대표발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헌정대상, 국회의정대상 등 24회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었다. 특히 NGO모니터단에서 20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8위, 비례대표의원 중에서는 1위로 선정됐다. '제대로 밥 값하는 국회의원'으로 많은 언론에서 인정해주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답답한 입장을 속 시원히 대변하고, 작은 약속도 실천하는 믿음과 신뢰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또 중랑 구민들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인, 중랑구민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김삼화 서울 중랑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김삼화 후보 사무실]

◇김삼화 서울 중랑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전)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 위원(전)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전)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