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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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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검찰로...경찰, 혐의 입증 자신
류 교수, 총 2차례 경찰 소환 조사..."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으로,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같은해 10월 1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류 교수를 총 2차례 불러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다만 류 교수는 경찰에서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파일을 보면 류 교수가 논문을 인용해 발언했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학교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류 교수에 대한 연세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류 교수의 사안은 교내 심의·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보류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3과목을 맡기로 했는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해 류 교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다시 거세지면서다.

검찰이 류 교수를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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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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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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