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손지오 주한미군 韓노조 사무국장 "단체행동 땐 해고...할 수 있는게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OFA 규정 의거 단체행동 땐 노조 설립 취소·해고
노조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 기대…정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31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부터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조치가 되는데 이들이 (무급휴직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단체행동을 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노조 설립 취소 및 참여자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한국인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토로

앞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020년 초부터 적용돼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최종 통보까지 했다.

주한미군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4500여명은 일단 무급휴직은 면했지만 이들 역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들 중 일부가 동료의 무급휴직 조치에 반발해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필수 인력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사무국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이 주한미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한국인 근로자들, 주한미국대사관·기지 앞에서 릴레이 시위...청와대에도 서한 전달

손 사무국장은 "대신 한국인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을 비롯해 모든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위원장이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도 강행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서한도 전달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협상 타결 어려울 수밖에" 비판

손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도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약 6조원)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 사무국장은 "마지막에라도 협상이 타결되고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사실상 협상 타결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만 시간이 남아있다.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타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6배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미국이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안을 내놨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미체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결국 한국 정부가 대안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대책 나오면 노조에서 논의할 것"

손 사무국장은 그러나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사무국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명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정부에서 대책을 내면 노조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 오후 12시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앞서 강제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