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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오늘 구속 3년 맞은 박근혜...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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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3년 간 영어(囹圄)의 몸
'옥중서신'으로 4·15 총선 정국서 보수진영에 메시지
일각서 꾸준히 석방 요구 나와..."총선 영향력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황선중 기자 =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3년이 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존재는 여전히 보수 정치권에서는 화두다.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강경보수와 중도보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치인들은 꾸준히 그의 석방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4·15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진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보수진영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세지가 큰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8시간 41분'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 세우며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시간 41분이라는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을 세운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새벽 4시 2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특히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구속된 첫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옥중서신'으로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측근 유영하 '여의도 입성' 불발

조용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의 형태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수 진영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끝내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그의 국회 입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보수 정치권에서 꾸준한 박근혜 석방 요구..."총선 영향력은 없어"

최측근에 대한 공천은 불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며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죄명은 다양하지만 중죄로 봐야하냐 아니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픈 것으로 안다. 정부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장기간 구속이다. 저렇게 오래 구속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여성 대통령을, 또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오래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그의 탄핵 문제는 이미 '흘러간'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총선 키워드는 코로나다. 선거 운동도 안 되고 돈은 뿌려대고 있다. 언론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 본부 등 1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제153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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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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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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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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