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수십조달러 규모의 4차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책은 미국 경제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에 실제로 '영양제'를 투여하고 '재활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대공황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보다 큰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논의를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고 WSJ는 논평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지금까지의 조치는 (경제 피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긴급 완화에서 경제 회복과 성장, 일자리 창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에 대해 "매우 비싼 계약금 치른 것"이라며 추가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이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끝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백악관 관료들, 경제학자들, 싱크탱크들은 4월 말에는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경제 셧다운 규모를 반영해 수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뭔가 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코로나19 경기부양에 나섰다. △1차의 83억달러는 의료기관과 진단 지원, 중소기업 대출 보조금으로 쓰였고 △2차의 1000억달러는 직원 유급병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실업급여 확대, 식품 지원 등에 쓰였으며 △3차의 2조2000억달러는 가계 현금지급과 항공사 등의 구제금융, 중소기업 대출과 보조금 등에 쓰였다.
현재 논의되는 4차 경기부양은 주로 3차 조치들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세수 급감과 지출 급증에 직면한 주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당적 단결에 힘입어 신속하게 경기부양안이 통과됐지만 경기하강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단합이 지속될지 의문이고,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수년 간 의회 마비를 초래했던 양극화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미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에는 무리 없이 찬성했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4차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는 잠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경기부양 효과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확인한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또한 3차 경기부양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가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측근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투자자문기관 코너스톤 매크로의 워싱턴 정책 애널리스트인 앤디 라페리에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이 워낙 빠른 속도로 처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경기부양에 단합하는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경기부양안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다소 갈등을 빚은 것처럼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에서는 좌우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좌파에서는 인프라와 복지, 푸드 스탬프 확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우파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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