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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지급…30일 문대통령, 최종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39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475만원 기준
29일 고위당정청…30일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청 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당초 정부 구상보다 대상자가 400만 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기존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범위는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당정청은 2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의 의견이 절충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수준을 넓히되 지급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전국적으로 대략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식이다.

다만 기재부 측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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