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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등 308억원 추경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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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만원에 광명시 5만원 총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7일 코로나19 조기극복 예산 편성을 위해 긴급히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158억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322억 원을 합해 48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32만 광명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돼 광명지역에서만 쓰이게 된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0.03.27 1141world@newspim.com

시는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오는 7월까지 확대한다. 내달부터 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또 국가추경을 신속히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영업중단 등 긴급지원 대상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예산,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가정 및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6.4억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2.2억원) △음압구급차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5.8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등 5.5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9624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97억 원(2.7%)이 늘어난 7405억 원, 특별회계는 2219억원 규모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원도 활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민께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했지만, 광명시 재정형편상 넉넉지 못해 송구하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이 재원이 고통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기를 희망한다. 이 고통의 시간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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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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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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