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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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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대전 찾은 황교안, '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과로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예정됐던 건강건진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당 대표에게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고 그에 따라 미리 예약해서 오늘 오전 회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가 연로해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실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55%'…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신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1주차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 허리굽힌 문대통령…"헌신에 끝까지 책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의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위로를 표했다.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국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독] 모로코 '고립' 韓교민 태운 특별기, 내달 1일 한국행 확정/ 서울경제
모로코 정부의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발이 묶인 코이카 봉사단원 40여명 등 120여명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민간 임시항공편이 내달 1일 (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 정부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과 우리교민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내달 1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한국시간으로 2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 입국제한 연장에 유감…조속 해제 촉구"/ 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태운 전세기 출발…28일 인천 도착/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페루 정부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198명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4시 페루 수도 리마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이륙했다. 항공기는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들러 급유한 후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투표길 막힌 유럽 재외국민… "대안 강구 부족했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발병국 17개국 23개에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이들 나라에서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중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 내 교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北, 코로나19 격리자 집계 첫 발표...총 2280명, 외국인 2명/ 뉴스핌
북한은 27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에 대한 격리해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FT "북한 지난 1월 590명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0"/ 서울신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암암리에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몇주 전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적어도 590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軍,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간부·군무원 3명 완치/ 뉴스핌
27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완치자는 총 29명으로, 전날 대비 3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기준 대구 지역 부대 육군 간부와 창원 지역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동반 하락…열린민주당·정의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민생당 비례순번 내홍 심화…안병원 "공관위원장 해임, 불법이고 무효"/뉴스1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민생당의 내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더욱 심화됐다. 이날 오전 지도부에 의해 전격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합세해 공관위원장을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해임했다"며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찾은 황교안, 법조계 후보 응원…'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의 '법조인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응원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갑·을에 출마한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선거전 격돌/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여야는 총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철수, 자가격리 끝내고 29일 현장 복귀...선대위 내달 1일 출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에서 보름 간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했다.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김종인 "통합당 1당 가능"…수도권·중도층 '승부수'/헤럴드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게 된 김 전 대표는 본격 등판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다"며 필승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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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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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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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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