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민식이법에 운전자 불안 급증…손보사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4:04

KB손보, 처벌수위 따라 벌금 3000만원 담보신설
삼성화재‧현대해상, 내달 1일 관련 담보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액을 3000만원까지 늘리는 담보를 신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운전자보험 보장이 확대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내달 1일 상품 개정에 맞춰 관련 담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수위를 불안해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장이 확대된 관련 담보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업셀링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 관리가 용이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으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70% 수준이었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손해율이 나쁘지 않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 실적에 효자 역할을 해온 만큼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손보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임의 보험인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 등에 대해 보호받는 상품이다.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포함된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통행속도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의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상 자동차와 사람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행 중 사람이 갑작스레 뛰어들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데 스쿨존 안전을 강화한 법안취지를 감안했을 때 무과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