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데이터3법' 시행 D-5개월...KISA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11

"한-EU 적정성 최종 결정,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데이터3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KISA는 27일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을 주제로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과 한-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데이터3법'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국회와의 긴논의를 통해 2018년 입법 발의됐다. '데이터3법'은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이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 3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캡쳐=유튜브] 2020.03.27 yoonge93@newspim.com

'데이터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사항은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운영돼 중복규제의 비효율 초래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합·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인사·예산 등 독립성이 부여됐다"며 "이를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업하는 경우 법에 중복 적용되는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이 일원화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용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목적을 위한 필요경우 가명정보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도 포함된다.

오영석 단장은 "KISA는 의료, 복지, 금융, 고용, 교육 등 정보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이 구체적 예시나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KISA는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현황도 공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 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이 완료됐으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 추진 중에 있다.

KISA는 적정성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석 단장은 "최종 결정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적정성 최종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KISA는 GDPR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EU 규제 정보 및 관련 동향의 신속한 제공, 실무교육, 컨설팅, 수시상담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 EU 현지 교육 및 협력 채널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SA에 따르면 GDPR는 시행초기 1년간 관련민원접수는14만4000건, 유출통지는8만9000건이 증가했으며, 영국감독기구(ICO)의 경우 민원이 약 3배 증가했다.

[제공=KISA]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