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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 사태…관광업계 지원책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2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관광업계가 연일 시름하고 있다. 소규모 여행업과 호텔업, 항공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광업계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긴급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등 대책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역대 가장 많은 1750만명. 이에 문체부는 올해 2000만을 목표로 세우고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요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 융자와 세금 감면,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줄어든 관광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6300억원(융자 6250억원+관광객 유치 행사 50억원)을 지원한다. 2월 한시적으로 긴급 도입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지난 19일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융자금리는 0.5%P 인하된 1%(변동금리)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5250억원은 2분기 예정됐던 일반융자를 앞당겨 적용(금리 1.5~2.25%)한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변화가 있다. 상환 유예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고 상환 기간도 1년 유예된다. 올해 상환 예정인 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계획됐던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는 2년 더 연장한다.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는 1년 유예하고 면세점 특허 납부기한 연장과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등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대책에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원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업계가 '동면'에 든 셈이며 이 시기를 버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발생할 국내 관광수요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인바운드(외국인 국내관광 유치)만 타격을 받았고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관광 유치)와 국내관광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입국이 90% 이상 막혔으니 관광수요 자체가 없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 관광수요 자체는 끝났다고 본다"고 한탄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가 기본 5~6월까지는 갈 거다. 장기화되면 어느 곳이 실제로 위험한 곳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숙박 포함)의 78%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더 안전하다. 요즘에는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콘도, 풀빌라, 펜션 등 독립된 숙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공항철도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5 dlsgur9757@newspim.com

다만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이 여행업계가 재도약하기 좋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정책은 인바운드에 맞춰져있다"며 "그렇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다. 해외로 관광을 내보내는 만큼 여행업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웃바운드가 높으면 여행업 종사자도 많아지고 한국을 알리기도 쉽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바운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여행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업계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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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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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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