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놨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도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도내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실업급여 지급자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내수회복과 자생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용안정 대책은 청년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4일 유튜브 라이브 경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2020.03.24 news2349@newspim.com |
우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58개 사업에서 56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소상공인 분야에 273억원, 일자리‧노동 분야 123억원, 중소기업과 수출통상 분야 165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에 264억원, 고용안정 대책에 165억원 등 모두 429억원이 반영됐다.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동시세일 페스타와 같은 전 시‧군 대규모 동시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도내 골목상권 60곳과 전통시장 30곳을 대상으로 5월 중 일주일간 동시세일 및 1+1행사 등을 개최하는가 하면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붐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동시세일 행사 이후 일주일간 도내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페이백(PAYBACK)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혜택은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확대해 소비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대상을 당초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 한다.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과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입점 사업성 검토 또한 협의 중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도 나선다.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경 편성을 통해 당초 500곳에서 1500곳으로 대폭 확대해 점포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스(POS) 시스템 도입과 인테리어, 시설집기류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사업은 당초 33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3대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을 월1만원에서 2만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월 2만원을 1년간 지원해 폐업과 노령의 위험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율은 당초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전 등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3년간 지원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40%까지 지원해 실업 시 안정적인 재취업과 재기 준비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율 또한 등급별 최대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혜택과 함께 7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희망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시간제‧아르바이트 청년을 포함한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분야 퇴직인력 지원과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최대 250만원씩 9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관련 업종의 근무경력이 있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설립 1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자동차 관련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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