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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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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與 비례연합 공천 자중지란…"이용해 먹고 버려, 불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비례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최고점 찍은 문대통령 지지율 49.3%…코로나 국면 속 30·50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49.3%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기민한 대처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49.3%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환경·중기부 차관에 홍정기·강성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 인사 4명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 2명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남수단 한빛부대 복귀에 전세기 투입 검토/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빛부대 11진의 복귀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1진과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주둔지 경계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 잔류 후 11진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한인회 "항공편 취소돼 전세기 필요…마드리드에만 110명 귀국 희망"/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이상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 민간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부회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인들의 (스페인) 입국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비행기들이 입국이 안 되면 나가는 비행기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루·이탈리아에 이번 주 임시항공편...700여 명 수송/ YTN
외국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차례로 임시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페루에서 여행객 등 200여 명이, 이탈리에서 교민과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미국과도 협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공군 부대 간부 1명이다.

[여론조사] '지지층 집결' 양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42.1%로 올해 최고치/뉴스핌
총선을 2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42.1%로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당도 33.6%로 통합 출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며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또한 무당층 역시 8.6%로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 내지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오후로 비례후보 발표 연기..."적절한 후보 없으면 소수당도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출마하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명단 발표 시기를 23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또 제한경쟁분야였던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 추가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전체 후보자 심사를 위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23일 오전 6시 40분 마무리 됐다"며 '밤샘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 6~7명 시민당 파견…열린민주당과 합당 어려워"/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비례 1번 조수진→윤주경, 2번 신원식 →윤창현/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253곳 전원 공천… 86세대가 63.2% 달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다.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대출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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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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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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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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