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물의 날' 정부포상, 업계 종사자는 16명 중 1명...산업계 위무 취지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업계 배려했지만 결격사유 많아 수상자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2020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단행한 정부포상에서 대학교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과 같은 정책입안자들인 이른바 '책상물림'이 싹쓸이했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직원도 6명에 달해 '집안잔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산업의 날' 행사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산업의 공공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0일 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물관리 정부포상을 교수, 공무원, 공사 관계자에 집중된 것에 대해 대부분 정부부처가 진행하는 산업의 날 포상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산업 분야 포상은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민간 기업인에게 주어지는데 물의 날 포상은 전통적으로 교수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개발보다 실제 물 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물의 날 정부포상은 물환경 보전과 관리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상한다. 공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환경부가 검증한 뒤 확정한다. 2020 물의 날 정부 포상자는 총 16명이다. 이중 최고상인 홍조근정훈장은 한국물환경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수훈했다. 이어 근정포장은 주기재 부산대교수가 수상했으며 대통령 표창 6명은 대학교수 3명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각각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환경부가 시상한 '2020 세계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 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20 donglee@newspim.com

가장 하위 등급은 국무총리 표창 8명 가운데 단 1명만이 민간기업 종사자다. 나머지 7명은 환경부 산하 기관 종사자다. 결국 환경부의 물의 날 정부 포상은 환경부 가족들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대학교 교수들의 '집안 잔치'가 된 셈이다.

지난해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도 민간업계 종사자는 대통령 표창이 유일했다. 대상격인 홍조근정훈장과 2등상인 근정포장은 역시 학계 교수들이 차지했다. 이처럼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는 정책 입안자들 비중이 유난히 높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건설의 날' 정부 포상의 경우 최근 진행된 지난해 행사에서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금·은·동·철탑 산업훈장을 모두 수훈했다. 통상 정책입안을 했거나 건설신기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교수, 공직자도 1~2명 포함돼지만 이들은 대부분 등급이 낮은 국무총리 표창 대상이다.

이밖에 산업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산업의 날 정부 포상에서도 민간 기업가들이 수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상하는 '금융의 날' 정부포상은 물의 날처럼 대학교수와 공직자들의 수상 비중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라면 물의 날 정부 포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물의 날 정부 포상에 민간기업 수상을 배려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포상 대상에 올랐던 민간 기업가들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민간 기업인들의 수상이 줄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