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물의 날' 정부포상, 업계 종사자는 16명 중 1명...산업계 위무 취지 무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업계 배려했지만 결격사유 많아 수상자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2020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단행한 정부포상에서 대학교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과 같은 정책입안자들인 이른바 '책상물림'이 싹쓸이했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직원도 6명에 달해 '집안잔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산업의 날' 행사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산업의 공공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0일 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물관리 정부포상을 교수, 공무원, 공사 관계자에 집중된 것에 대해 대부분 정부부처가 진행하는 산업의 날 포상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산업 분야 포상은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민간 기업인에게 주어지는데 물의 날 포상은 전통적으로 교수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개발보다 실제 물 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물의 날 정부포상은 물환경 보전과 관리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상한다. 공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환경부가 검증한 뒤 확정한다. 2020 물의 날 정부 포상자는 총 16명이다. 이중 최고상인 홍조근정훈장은 한국물환경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수훈했다. 이어 근정포장은 주기재 부산대교수가 수상했으며 대통령 표창 6명은 대학교수 3명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각각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환경부가 시상한 '2020 세계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 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20 donglee@newspim.com

가장 하위 등급은 국무총리 표창 8명 가운데 단 1명만이 민간기업 종사자다. 나머지 7명은 환경부 산하 기관 종사자다. 결국 환경부의 물의 날 정부 포상은 환경부 가족들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대학교 교수들의 '집안 잔치'가 된 셈이다.

지난해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도 민간업계 종사자는 대통령 표창이 유일했다. 대상격인 홍조근정훈장과 2등상인 근정포장은 역시 학계 교수들이 차지했다. 이처럼 물의 날 정부포상에서는 정책 입안자들 비중이 유난히 높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건설의 날' 정부 포상의 경우 최근 진행된 지난해 행사에서는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금·은·동·철탑 산업훈장을 모두 수훈했다. 통상 정책입안을 했거나 건설신기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교수, 공직자도 1~2명 포함돼지만 이들은 대부분 등급이 낮은 국무총리 표창 대상이다.

이밖에 산업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산업의 날 정부 포상에서도 민간 기업가들이 수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상하는 '금융의 날' 정부포상은 물의 날처럼 대학교수와 공직자들의 수상 비중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라면 물의 날 정부 포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물의 날 정부 포상에 민간기업 수상을 배려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포상 대상에 올랐던 민간 기업가들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민간 기업인들의 수상이 줄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