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안보 협상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간 협상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여기에 쿠팡 사태로 빚어진 양국 간 갈등이 안보 분야 협상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안보분야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몰두하고 있어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협상팀 인력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소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안보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진 합의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특히 미 의회는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핵비확산 차원에서 강하게 견제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협상 진전에 장애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진전시키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빠지기 전에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미는 지난달 초 서울에서 첫번째 발족 회의를 가진 뒤 이달 안에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협상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겉돌기 시작하면서 한·미 2차 협상은 일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협상이 반환점을 돌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전에 기본적인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표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행정부 '기업 차별적 조치' 압박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한 목소리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한·미 안보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이 쿠팡 사태를 빌미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쿠팡 사태는 이미 한·미 안보 협상 개시를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초부터 시작하려던 협상이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가까스로 열린 것도 쿠팡 사태의 여파 중 하나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첫 회의가 열리기 전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 분야 협상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사안을 분리해서 다뤄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워낙 완강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한·미 정상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무역분야 합의는 안보 분야 합의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쿠팡 사태는 사실상 안보 협상에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신뢰"라며 "쿠팡 사태가 양국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하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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