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극복! 코로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완화…지원횟수 제한 페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통한 위기상황 탄력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총 3656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와 강남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방역을 실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4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대도시는 기존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각각 재산기준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A씨는 재산이 2억원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차감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3100만원으로 변경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며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