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인프라 부양 카드'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놔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명 경제 전문가의 모임인 '중국금융 40인 포럼' (中國金融四十人論壇)에 속한 인사들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막대한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國發展研究基金會) 부 이사장이자 인민은행 고문은 신형 인프라 구축과 관련,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망 등 신형 인프라의 핵심은 기술이다'며 '이 같은 신흥 기술 분야 육성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된다'고 밝히며 당국이 내세운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國發展研究基金會) 부 이사장 [사진=바이두]

5G 기지국 및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류 부이사장은 '5G 통신망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5G 통신망 및 충전시설 확대엔 해당 기반 시설의 수요처인 관련 밸류체인 업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에 추진해 온 고속철도와 특고압 송전설비 구축 사업을 '신형 인프라'로 분류한 것도 다소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연구원도 유사한 견해를 내놨다.

장빈 연구원은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공공 서비스 시설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신형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그림자 금융, 지방 정부 채무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전철을 막기 위해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공공 영역에 국한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 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 정부 및 가계 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장 연구원은 이주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저렴한 주택 공급 사업'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최대 3억명에 달하는 농촌에서 건너온 도시 이주 노동자(농민공)의 낮은 생활 수준이다'며 '농민공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야만 중국은 진정한 소강 사회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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