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사태가 종결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이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면서 코로나 이후 중국 거시 경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지구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0일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  사실상 코로나19 제압에 성공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우한의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중국 전체 19명) 에 그쳤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으로 3월초에서 연기된 양회도 예상보다 앞당겨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중국경제는 내수 소비와 투자 생산 수출 활동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설 특수도 실종된 채 코로나19 영향으로 두달 가까이 이어진 업무 공백으로 무엇보다 중국의 외식 식음료 교통 관광 오락 내구재 소비 분야 영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승용차 판매는 2월 한달 전년 동기대비 80%나 감소했다.

이때문에 중국 1분기 성장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 19 때문에 연기돼 치러질 양회에서 어떤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지, 또 과연 2011년~2020년 기간 GDP 두배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두 주목을 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경제는 올해부터 '포류(破 6%, 6%대 붕괴)'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성장률이 5% 또는 그 이하 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다. GDP 성장 두배 목표도 어려운 과제가 됐다. GDP 두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최소 성장률이 5.6%는 돼야하는데 여건상 이를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 동원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예측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말 이후로 미뤄져 치러질 양회에서 정부의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6%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일각에는 성장률 5%대 붕괴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루스연구소 원장 관칭유 박사는 서방 국가 사례로 볼때 중국 역시 6%대 성장을 장기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분야 권위지 차이신은 전문가를 인용, 코로나19 영향하의 1분기 성장률을 0%로 가정할 때 중국이 2020년 5.5% 성장을 달성하려면 2~4분기 평균 성장률이 6.8%를 기록해야한다며 쉽지않은 목표라고 밝혔다. 또 연간 성장률 6% 고수를 위해서는 2~4분기 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7.5% 여야 한다며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전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릴 수는 있지만 전면적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달리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나설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4조위안의 부양책을 썼다가 과잉과 인플레, 레버리지로 두고두고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2015년 경기 부양 당시와 비교해봐도 환경이 다르다. 자동차 구매세 인하조치를 취할려해도 전과 달리 보유량이 너무 높다.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동산이긴 하지만 거꾸로 실행면에서는 손을 쓰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부동산은 중국 성장 기여도에서 2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부양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에 중국 증시에서는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관련주 들이 들썩이기도 했다.

이와과련 차이신은 도시별 부분 완화는 몰라도 부동산을 전면적 경제 부양 수단으로 내세워 총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인플레와 함께 레버리지 축소와 경제 구조 개혁의 기초를 해친다는 점에서 쉽지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 CPI가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대규모 부양의 제약요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 위축은 식품 등 소비 물가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 10일 발표된 2월 CPI 동기비 상승률도 이미 5.2%를 넘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에 기대지 않고 보다 온건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 총수요를 자극하는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휘발성이 큰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인프레이션 부담은 물론 자칫 자금을 투기 부분으로 몰리게 해 부동산 과열이나 증시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터널'의 출구에 서 있는 지금 대규모 부양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업무재개가 원할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이후 경제 회복의 최대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식당과 영화관 미용업소 오락장 등 서비스 부문의 상가 영업이 여전히 원할하지 못한 상태이고 산업 현장 역시 업무 재개후 농민공 복귀와 중간재 조달, 수출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공식 퇴치 선언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금 상가 영업과 기업 생산재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시장과 생산 현장엔 여전히 이전같은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통제가 3월 20일 이후부터 차츰 완화되고, 이때 단기적 V자 경기 반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면에서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코로나 진원지 우한 전격 방문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다우지수 대폭락에도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것도 중국 경제 조기 정상화에 대한 시장 신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