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국인, 한국 들어오기 어려워진다…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6:41

외교부 "필요한 입국 허용하되 국내서 철저히 관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 특별입국절차, 일부 국가→유럽→전 세계로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 등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전날 0시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가 강화되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민 모두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 14명, 유럽 지역 16명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과의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특성상 입출국을 전면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어려워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요한 입국은 받아들이되 입국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 우선 집중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며 "외부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또한 건강 상태를 2번 이상 입력하지 않을 경우엔 전화를 하고,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선다.

◆ 이미 90% 줄어든 해외 입국자, 앞으로 더욱 줄어들 듯

보건당국은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2주간 유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건소 요원이 입국자에게 전화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개념도 도입한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코로나19 발생국 방문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 동안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이었다.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고, 앞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약 1만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발생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도 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입국자 수는 이미 평소와 비교하면 90%가량 감소했으나 입국 절차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입국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입국자 가운데 70%는 특별입국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절차가 전체 입국자에 적용되면, 또 세계 각국이 여행자제 경보 등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행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