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경북 코로나19 재난특위, 건의문 발표·국회의장 면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홍의락 등)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 생업·생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재난특위는 16일 오전 발표한 건의문에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특위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병 추경이 대구·경북지역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대구·경북 재난특위와 대구시, 경북도가 요청한 특별지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도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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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민주당대구시당] 2020.03.16 nulcheon@newspim.com |
재난특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직접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도 제시했다.
재난특위는 △대구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관광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생업지원(5400억 원) △중위소득 85% 이하 대구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 아닌 취약 계층 32만 가구 월 52만 원씩 3개월간 지원(5000억 원) △대구시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 월 123만 원씩 3개월간 최저생계비 지원(2200억 원)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 월 100~150만 원씩 3개월간 생계지원(540억원)을 직접 지원 범위로 제시했다.
또 재난특위는 "특별재난지역인 경북의 청도·경산·봉화에 대해서 (대구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도 요구했다.
김부겸 공동위원장(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복구와 주민생계에 대해 국가 차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확진자의 88%가 몰려있는 대구·경북은 지역경제가 마비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관광 등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생계위협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추경반영을 통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의 추경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