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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부, 코로나19 피해자의 장례비 지원·학자금 면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1:00

16일 국난극복위에서 밝혀..."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 완화 필요"
이인영 "원내대표·예결위 간사회동 제안, 17일까지 추경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6일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 기간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며 "설령 합법적이라도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 민생의 짐을 덜어달라"고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다. 이 대표는 "세금납부 유예 같은 지원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피해주민의 생계비·주거안정비용·장례비용·고등학교 학자금 면제·제세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17일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추경 같은 긴급 재정지원은 시기가 생명"이라며 "산업과 생활은 하루가 급한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추경은 포퓰리즘'이란 발언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15일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헬리콥터 추경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맹공을 했다"며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경을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은 기준 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했고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했다"며 "미국의 보수적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정부 부채를 걱정하지말고 방역당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국민에게도 1000달러씩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보다는 다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만 봐 달라"며 "국회차원의 긴급논의를 위해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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