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신들 "한국 낮은 치명률, 초기 대응과 민주주의 승리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8:17

"진단 규모 차이로 치명률 직접 대조 힘들지만, 한국 잘 했다"
"중국에 비해 민주주의가 코로나에 맞서 성공한 사례가 한국"

[서울=뉴스핌]이영기 기자 = 외국 언론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COVID-19)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국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염병에 대한 승리 사례"로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나 선진국 중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크게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률이라는 것이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또 계속 변하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보여준 초기대응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NewScientist)'는 이날 뉴스레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대답도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의 상황과 감염발생이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3.4%가 사망한다"고 말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틀린 발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치사율이 3.4%인 것으로 오해한다. 사망자수를 감염자로 나눈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할 경우 앞의 3.4%라는 숫자는 1.0%대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는 매우 적은 사람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

3월 9일 기준 19만명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실시해 7478명이 확진되고 51명이 사망한 우리나라의 경우 치명률이 0.7%로 나온다. 감염자를 대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망률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감염자가 하루 이틀내에 추가로 많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사망률이 더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미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 사망률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령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19의 경우 중국데이터를 보면 50대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거의 15%까지 올라간다. 젊은층이 두터운 나이지리아는 65세 이상이 1/4이 넘는 일본보다 낮는 수치가 나와야 믿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치명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외국언론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AFP통신과 이탈리아의 코리에 델라 세라 등은 이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을 상세히 다루며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에 주목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지난 14일간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 문자 메시지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염 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조처와 대비되며, 사생활 보호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많아졌지만, 감염률을 크게 낮추는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의 치명율(0.77%)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평균치(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 언론인 코리에 델라 세라는 "10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수는 7755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이라며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만149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차이점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6~24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나오며 비용도 120유로(한화 약 16만원)로 저렴하거나 무료이기도 하다. 또 진료소가 전국에 500곳 이상 마련돼 있다는 것이 이런 결과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도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찬사를 보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긴은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로긴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한국의 치사율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고령인구 구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63∼95살 사이의 노년층이며, 사망자 평균 나이는 81살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책임자인 조반니 레자 박사도 "이탈리아의 높은 사망률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적인 배경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ITV 등 외신들은 이탈리아의 사회구조적 특징, 국민들의 성향, 일상생활의 관습, 정부의 실책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V는 특히 고령인구 이외에 사교적인 기질과 신체 접촉 문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무관심, 뒤늦은 감염자 발견과 빗나간 대응, 중국인들의 많은 왕래 등을 꼽았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9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탈리아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베니스 유명 관광지인 세인트 마크 광장 내 식당 테이블이 텅 빈 모습이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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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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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