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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신들 "한국 낮은 치명률, 초기 대응과 민주주의 승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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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규모 차이로 치명률 직접 대조 힘들지만, 한국 잘 했다"
"중국에 비해 민주주의가 코로나에 맞서 성공한 사례가 한국"

[서울=뉴스핌]이영기 기자 = 외국 언론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COVID-19)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국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염병에 대한 승리 사례"로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나 선진국 중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크게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률이라는 것이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또 계속 변하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보여준 초기대응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NewScientist)'는 이날 뉴스레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대답도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의 상황과 감염발생이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3.4%가 사망한다"고 말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틀린 발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치사율이 3.4%인 것으로 오해한다. 사망자수를 감염자로 나눈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할 경우 앞의 3.4%라는 숫자는 1.0%대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는 매우 적은 사람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

3월 9일 기준 19만명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실시해 7478명이 확진되고 51명이 사망한 우리나라의 경우 치명률이 0.7%로 나온다. 감염자를 대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망률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감염자가 하루 이틀내에 추가로 많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사망률이 더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미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 사망률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령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19의 경우 중국데이터를 보면 50대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거의 15%까지 올라간다. 젊은층이 두터운 나이지리아는 65세 이상이 1/4이 넘는 일본보다 낮는 수치가 나와야 믿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치명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외국언론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AFP통신과 이탈리아의 코리에 델라 세라 등은 이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을 상세히 다루며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에 주목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지난 14일간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 문자 메시지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염 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조처와 대비되며, 사생활 보호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많아졌지만, 감염률을 크게 낮추는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의 치명율(0.77%)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평균치(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 언론인 코리에 델라 세라는 "10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수는 7755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이라며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만149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차이점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6~24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나오며 비용도 120유로(한화 약 16만원)로 저렴하거나 무료이기도 하다. 또 진료소가 전국에 500곳 이상 마련돼 있다는 것이 이런 결과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도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찬사를 보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긴은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로긴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한국의 치사율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고령인구 구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63∼95살 사이의 노년층이며, 사망자 평균 나이는 81살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책임자인 조반니 레자 박사도 "이탈리아의 높은 사망률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적인 배경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ITV 등 외신들은 이탈리아의 사회구조적 특징, 국민들의 성향, 일상생활의 관습, 정부의 실책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V는 특히 고령인구 이외에 사교적인 기질과 신체 접촉 문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무관심, 뒤늦은 감염자 발견과 빗나간 대응, 중국인들의 많은 왕래 등을 꼽았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9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탈리아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베니스 유명 관광지인 세인트 마크 광장 내 식당 테이블이 텅 빈 모습이다. 2020.03.09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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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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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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