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을 소비 진작책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제발 시장 매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며 "핵심적인 시장 주체(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가 시장에서 강제 탈락하는 것을 막아 시장 매커니즘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감세 규모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1인당 50만원 기준 총 51조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외출마저 자제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선 우선적으로 부채 변제나 저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장기 불황 때 일본 정부가 취했던 헬리콥터식 세금 살포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무차별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가장 힘든 경제주체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는 것이야 말로 경제 추락을 막는 진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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