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러야 내년 착수..조기 주택공급 '불투명'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9:54

왕숙1·2지구, 소유자들 보상금 수령 시점 '내년 초' 이후
계양, 연말 토지보상 착수…과천·교산, 보상일정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이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3기 신도시들의 토지보상 시점이 대부분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앞당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양주사업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올 연말 협의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왕숙1·2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공부작성 및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및 기타 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한다.

왕숙1·2지구에서 지장물조사 착수가 가능한 시점은 오는 5월경으로 예상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다. 왕숙1·2지구의 추정용지비(토지보상금 예상액)는 5조7357억원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2월경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실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년 초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LH 계양사업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에서도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LH는 비상대책위원회 3곳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3월 말~4월 초 지장물조사를 시작, 오는 12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추정용지비는 1조1384억원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경우 LH가 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다. LH 외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장물 조사 일정 ▲내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향후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추정용지비)은 2조280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늦다.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또한 교산지구는 추정용지비가 6조7693억원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다. 강남과 가까워 땅값이 높고 사업지 면적도 649만1155㎡(196만3574평)로 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보다 큰 영향이다. 향후 사업일정은 ▲오는 12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예정) ▲내년 6월 협의보상 개시(예정) ▲오는 2028년 준공(예정)이다. 

LH 하남교산사업단 관계자는 "LH, 경기도,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대책위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도 할 수 없고 보상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도 있어서 사업지 중 일부라도 연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직방]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