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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특별고용위기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90%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11

중소기업계, 5일 간담회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애로사항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위기업종에 한해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좌측에서 네번째가 이재갑 장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3.05 pya8401@newspim.com2020.03.05 pya8401@newspim.com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6개월간 일시적으로 75%로 상향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늘려달라는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당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의 2/3를 지급했지만 지난달말 코로나19 피해대책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3/4로 상향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90%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수출 제조업·전시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다며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안 건의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답변이다.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중국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특별연장근무할 경우 고용부에서 가급적 이를 인정해 달라.(정한성 파스너조합 이사장)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은 물론 일시적 업무량 증가시 대부분 특별연장근로로 인가해 주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상황 감안) 4월말부터 시작되는 2021년 최저임금심의시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지불여력 감소 등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결정해 달라.(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여러가지 경제상황, 고용상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겠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확대) 코로나19로 충격받는 수출비중이 큰 제조업 등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달라.(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이사장)
=3단계(특별고용위기업종)지정은 바로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다.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확대) 전통제조업과 뿌리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고용허용한도를 20%에서 40%로 상향해달라.(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뿌리산업은 인력문제 해소가 중요하므로 외국인 고용한도를 20%로 올렸다. 지방소재 뿌리산업은 추가로 20%를 상향해서 4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추가 상향은 실제 고용현황을 보고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현행 월30만원(최대 2년) 지원액을 월50만원(최대 5년)으로 확대해 달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계속고용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듯한데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휴일초과근무 예외인정필요) 장비설치 벤처기업들이 중국수출시 장비셋업까지 6∼8개월은 중국근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가는 것도 기피하고 있다. 이 경우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외출장시 질병 상해보험 가입이 안된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반영시켜 달라(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재 숙식비는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제) 실업수당 지급대상을 1년이상 근무자(현행 6개월)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이직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 이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하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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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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