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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홍남기 "매점매석·밀수출 적발된 마스크, 이번주 시중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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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보호복·세정제 전략물자 지정 필요"
"조달청서 관련물자 비축하는 제도도 검토"
"브라질·남아공 마스크 생산업체와 접촉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매점매석으로 적발되거나 밀수출 등으로 관세청에서 압수된 마스크를 이번주 내로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에 대한 긴급 공매가 필요하다'라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현재 매점매석으로 걸렸거나 관세청 압수수색에 걸린 물품을 행정관청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검사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결정돼야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 평균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관계부처와)협의했다"며 "지난주에 검토했고 이번주에 물량을 시중에 빨리 공급하려고 생각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마스크와 보호복,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는 전략물자 개념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개념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봤다"며 "이 같은 물자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통장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작동 안되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예를 들어 1000만장을 확보해서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n분의 1로 지급하면 일주일에 1인당 한장씩 지급되는데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마스크의 해외 수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업체와 접촉중"이라면서도 "품질이 KF80이 안되는 수준이라 수입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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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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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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