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339억원 지출하기로 했다. 또 가족돌봄 비용으로 43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추가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되는 예비비는 총 3개 사업에 활용된다. ▲자원봉사 의료인력 지원 ▲보건용 마스크 구입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대구시 소재 40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있는 의료인과 지원인력 총 260명에게 49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수당과 숙박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하고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대구·경북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1200만장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22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청도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직접 배포하고, 의료기관은 기종 유통망을 통해 공급한다.

3월 초에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는 비용으로도 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마스크 업체들이 일평균 300만장의 원자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또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총 4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근로자가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한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근로자 1인당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213억원이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시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평일 8~16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이며, 20일까지 지원된다. 예비비는 총 43억원이 투입된다.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 4392곳에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는 176억원이 투입된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는 1대, 1500명 이상이면 2대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사업에 대해서도 179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출한 바 있다. 예비비는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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