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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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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종합 점검합니다. 종합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한국 내 지역감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만큼 대면접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의가 없어지고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세계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중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원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도 이번주부터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군대도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뉴스핌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단독]靑 전·현직 모두 "신천지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는 가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잇따른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89) 차고 나온 '청와대 시계'를 두고 가짜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 "이 총회장이 찬 박근혜 정부 기념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착용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發 입국제한' 세계 82곳으로…외교부 "할 곳은 다 했다" /세계일보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세계 82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코로나19 '체감대응' 점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北,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한 듯 /동아일보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민들, 한국 교민 집 각목으로 막고 못질 /조선일보
중국 지방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한국 교민의 집 출입구를 각목으로 가로막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뉴스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론제에 따른 부작용을 주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종합] 통합당, 은평을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전략공천…배현진은 송파을 확정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당초 용산 출마를 신청했던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서울 은평을에 전략공천됐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사람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로 돌아간 안철수…휴식 없이 "내일은 몇시까지 올까요"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했다. 봉사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사공 교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태스크포스(TF)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대표 합류 전부터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사 안철수'이자 철저한 익명의 의료진으로 환자 회진과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킨 사람이 육두품이냐" 통합당 최고위, 공천 탈락 반발 /중앙일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당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공관위를 향해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인사들이 성골·진골인 듯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육두품처럼 내쳐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당 어려울때 뭐했나"… 대구·경북 압박 면접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불출마 설득'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TK 현역(15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4~5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만 노오력? 험지 골라 보내는 미래통합당 /한국일보
'청년들이여, 험지에서 노오력하라?' 2일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20~45세)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경기 청년벨트를 두고서다. 공관위는 1일 경기 수원정ㆍ광명을ㆍ의왕과천 등 8곳을 청년벨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하게 될 청년 후보 15명도 추렸다. 이들은 앞으로 출마 희망 지역을 정한 뒤 같은 곳에 지원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이 확정된다.

"이대로 하면 다 X된다"…민주당, '플랫폼 비례 연대' 솔솔~ /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비례대표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다. '비례민주당' 창당논란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철벽을 치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역구 선거용 '미래통합당'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추진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 창당'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벼랑끝' 홍준표, 경선 혹은 컷오프→탈당 무소속 출마?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PK(부산·울산·경남) 총선 구도의 핵심인 양산시을 공천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쳐 두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로 떠오른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경선 가능성도 예측된다. 당내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쉽사리 공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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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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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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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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