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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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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종합 점검합니다. 종합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한국 내 지역감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만큼 대면접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의가 없어지고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세계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중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원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도 이번주부터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군대도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뉴스핌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단독]靑 전·현직 모두 "신천지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는 가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잇따른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89) 차고 나온 '청와대 시계'를 두고 가짜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 "이 총회장이 찬 박근혜 정부 기념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착용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發 입국제한' 세계 82곳으로…외교부 "할 곳은 다 했다" /세계일보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세계 82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코로나19 '체감대응' 점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北,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한 듯 /동아일보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민들, 한국 교민 집 각목으로 막고 못질 /조선일보
중국 지방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한국 교민의 집 출입구를 각목으로 가로막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뉴스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론제에 따른 부작용을 주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종합] 통합당, 은평을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전략공천…배현진은 송파을 확정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당초 용산 출마를 신청했던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서울 은평을에 전략공천됐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사람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로 돌아간 안철수…휴식 없이 "내일은 몇시까지 올까요"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했다. 봉사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사공 교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태스크포스(TF)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대표 합류 전부터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사 안철수'이자 철저한 익명의 의료진으로 환자 회진과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킨 사람이 육두품이냐" 통합당 최고위, 공천 탈락 반발 /중앙일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당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공관위를 향해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인사들이 성골·진골인 듯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육두품처럼 내쳐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당 어려울때 뭐했나"… 대구·경북 압박 면접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불출마 설득'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TK 현역(15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4~5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만 노오력? 험지 골라 보내는 미래통합당 /한국일보
'청년들이여, 험지에서 노오력하라?' 2일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20~45세)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경기 청년벨트를 두고서다. 공관위는 1일 경기 수원정ㆍ광명을ㆍ의왕과천 등 8곳을 청년벨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하게 될 청년 후보 15명도 추렸다. 이들은 앞으로 출마 희망 지역을 정한 뒤 같은 곳에 지원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이 확정된다.

"이대로 하면 다 X된다"…민주당, '플랫폼 비례 연대' 솔솔~ /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비례대표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다. '비례민주당' 창당논란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철벽을 치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역구 선거용 '미래통합당'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추진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 창당'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벼랑끝' 홍준표, 경선 혹은 컷오프→탈당 무소속 출마?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PK(부산·울산·경남) 총선 구도의 핵심인 양산시을 공천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쳐 두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로 떠오른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경선 가능성도 예측된다. 당내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쉽사리 공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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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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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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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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