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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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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종합 점검합니다. 종합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의 중대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아닌 한국 내 지역감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오늘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될 만큼 대면접촉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민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의가 없어지고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세계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중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원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도 이번주부터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언제쯤 사태가 진정될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군대도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 참관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뉴스핌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단독]靑 전·현직 모두 "신천지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는 가짜"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잇따른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89) 차고 나온 '청와대 시계'를 두고 가짜라는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 "이 총회장이 찬 박근혜 정부 기념 시계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착용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北 "김정은,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타격훈련 지도"…'방사포' 확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發 입국제한' 세계 82곳으로…외교부 "할 곳은 다 했다" /세계일보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세계 82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에 비해 1곳만 증가해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입국제한을) 할 만한 국가는 다 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코로나19 '체감대응' 점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대책본부장)와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北,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한 듯 /동아일보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중국 주민들, 한국 교민 집 각목으로 막고 못질 /조선일보
중국 지방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한국 교민의 집 출입구를 각목으로 가로막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부동산 대책 등 쟁점 /뉴스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론제에 따른 부작용을 주도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를 옥죄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종합] 통합당, 은평을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전략공천…배현진은 송파을 확정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당초 용산 출마를 신청했던 허용석 전 관세청장은 서울 은평을에 전략공천됐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두 사람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고 발표했다.

'의사'로 돌아간 안철수…휴식 없이 "내일은 몇시까지 올까요"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2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했다. 봉사에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다. 사공 교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코로나바이러스19 태스크포스(TF)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대표 합류 전부터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의사 안철수'이자 철저한 익명의 의료진으로 환자 회진과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킨 사람이 육두품이냐" 통합당 최고위, 공천 탈락 반발 /중앙일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당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공관위를 향해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인사들이 성골·진골인 듯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스팔트 광장 집회를 하며 당을 지킨 사람들은 육두품처럼 내쳐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당 어려울때 뭐했나"… 대구·경북 압박 면접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불출마 설득'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들어갔다. 공천위는 불출마 선언 의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TK 현역(15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생존자는 4~5명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만 노오력? 험지 골라 보내는 미래통합당 /한국일보
'청년들이여, 험지에서 노오력하라?' 2일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20~45세)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경기 청년벨트를 두고서다. 공관위는 1일 경기 수원정ㆍ광명을ㆍ의왕과천 등 8곳을 청년벨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하게 될 청년 후보 15명도 추렸다. 이들은 앞으로 출마 희망 지역을 정한 뒤 같은 곳에 지원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에서 이겨야 공천이 확정된다.

"이대로 하면 다 X된다"…민주당, '플랫폼 비례 연대' 솔솔~ /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비례대표 선거연대 가능성을 내비친다. '비례민주당' 창당논란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철벽을 치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역구 선거용 '미래통합당'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추진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접 창당'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의 '꼼수'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벼랑끝' 홍준표, 경선 혹은 컷오프→탈당 무소속 출마?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PK(부산·울산·경남) 총선 구도의 핵심인 양산시을 공천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쳐 두고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배제)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경쟁자로 떠오른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경선 가능성도 예측된다. 당내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쉽사리 공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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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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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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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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