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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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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돌파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0만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만명 넘게 동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세(勢) 대결 양상이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네요.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당국의 지혜로운 코로나 외교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대구행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도중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끓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넘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7일 정오를 넘어서면서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아찔했던 청와대'…문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경호 강화/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를 줄이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뉴스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차관, 여행경보 격상 미국에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90만 vs "응원한다" 40만…靑 국민청원 접속 폭주/한국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40여개국으로 급증…중국도 포함/노컷뉴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다.

북한 보건성 부상 "진단ㆍ치료법 나올때까지 '국경 차단' 유지"/연합뉴스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2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현재 국경의 입국지점들 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비상>中 '무시' 英 '홀대' 잇단 굴욕 韓 외교/문화일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영국에서 퇴짜를 맞았다. 영국 외교장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강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철회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출범...'탈북자' 한의사 박지나 등 7인 구성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 뉴스핌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단독]이광재, 출마 결단.."삼일절쯤 강원도청서 공식 발표, 당 결정 따른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절인 다음달 1일쯤 강원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이 전 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본인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출마를 요청했었는데 고민이 계속 길어졌다. 이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즉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보좌진 감축 약속해야 공천"...보좌진 "월권" 집단 반발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이 27일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예비후보들에게 의원당 9명인 보좌진 수를 줄이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 "양당 기득권 프레임 아닌 합리적 대안 찾겠다" / 한겨레
안철수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 추경 통과 급해..'메르스 11조'보다 커질듯" / 뉴스1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장 급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통과"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조6000억원가량의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정에도 없었는데… 황교안, 오늘 대구 깜짝 방문 왜?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된 대구를 찾는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도착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격리병상 240개가 마련된 신종 코로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각지의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완화..상위 20명에 골고루 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당 기준 더불어민주당(129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169억4천292만9천687원으로 가장 많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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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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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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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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