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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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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돌파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0만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만명 넘게 동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세(勢) 대결 양상이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네요.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당국의 지혜로운 코로나 외교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대구행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도중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끓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넘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7일 정오를 넘어서면서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아찔했던 청와대'…문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경호 강화/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를 줄이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뉴스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차관, 여행경보 격상 미국에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90만 vs "응원한다" 40만…靑 국민청원 접속 폭주/한국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40여개국으로 급증…중국도 포함/노컷뉴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다.

북한 보건성 부상 "진단ㆍ치료법 나올때까지 '국경 차단' 유지"/연합뉴스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2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현재 국경의 입국지점들 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비상>中 '무시' 英 '홀대' 잇단 굴욕 韓 외교/문화일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영국에서 퇴짜를 맞았다. 영국 외교장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강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철회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출범...'탈북자' 한의사 박지나 등 7인 구성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 뉴스핌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단독]이광재, 출마 결단.."삼일절쯤 강원도청서 공식 발표, 당 결정 따른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절인 다음달 1일쯤 강원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이 전 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본인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출마를 요청했었는데 고민이 계속 길어졌다. 이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즉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보좌진 감축 약속해야 공천"...보좌진 "월권" 집단 반발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이 27일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예비후보들에게 의원당 9명인 보좌진 수를 줄이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 "양당 기득권 프레임 아닌 합리적 대안 찾겠다" / 한겨레
안철수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 추경 통과 급해..'메르스 11조'보다 커질듯" / 뉴스1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장 급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통과"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조6000억원가량의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정에도 없었는데… 황교안, 오늘 대구 깜짝 방문 왜?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된 대구를 찾는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도착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격리병상 240개가 마련된 신종 코로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각지의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완화..상위 20명에 골고루 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당 기준 더불어민주당(129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169억4천292만9천687원으로 가장 많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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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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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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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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