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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간점검] 약 한달새 1천명 '훌쩍', 대구·경북 안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21

위기경보 격상 시기 및 무증상전파·잠복기 논란은 여전
944명 확진자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안정화에 성패 달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1261명이며 이중 24명은 격리해제됐고, 12명은 사망했으며 122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8일까지 31명이었던 확진자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1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만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구시 도심지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위기경보로 의료계-정부 '입장 차', 中 입국금지는 지금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 경계(제한적 전파) ▲경계(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격상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은 분명했다. 중국과 유행지역 국가를 경유한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방침과는 달랐다. 의협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인 지난 3일부터 중국 전체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심각' 단계로의 위기경보 격상을 촉구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방역 외적 요인을 고려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감염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선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입국자 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31번 환자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이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입장에서는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욱 전문적"이라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은 중국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2020.02.05 allzero@newspim.com

◆ 여전한 쟁점 무증상 전파·잠복기 2주

코로나19 발생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증상 전파 역시 여전한 쟁점사항이다. 코로나19는 호흡과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환자에게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무증상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비슷한 소견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렴 증상이 있지만 환자는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소를 공급하면서 안정시키면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지만,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접촉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은 환자가 폐렴 소견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초기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대 14일로 알려진 잠복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최대 27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잠복기 14일을 지나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사례를 종합하더라도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대구시]

◆ 중국, 코로나19 진정 국면?...한국도 4주 내 대구 안정화 목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26일 13시 기준 7만8064명)도 대대적인 방역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8명으로 후베이성의 499명을 제외하면 9명에 그쳤다. 

여전히 종결이 아닌 진정 국면이지만 평균 2000~5000명에 달한 2월 초와 비교하면 분명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중국 전역을 봉쇄하고 유동인구를 제한한 방역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지역 정상화를 위해 방역대책을 총동원한다. 26일까지의 확진자 1146명 중 944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2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해외 수출도 제한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민관,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하나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4주 이내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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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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