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간점검] 약 한달새 1천명 '훌쩍', 대구·경북 안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21

위기경보 격상 시기 및 무증상전파·잠복기 논란은 여전
944명 확진자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안정화에 성패 달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1261명이며 이중 24명은 격리해제됐고, 12명은 사망했으며 122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8일까지 31명이었던 확진자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1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만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구시 도심지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위기경보로 의료계-정부 '입장 차', 中 입국금지는 지금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 경계(제한적 전파) ▲경계(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격상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은 분명했다. 중국과 유행지역 국가를 경유한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방침과는 달랐다. 의협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인 지난 3일부터 중국 전체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심각' 단계로의 위기경보 격상을 촉구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방역 외적 요인을 고려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감염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선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입국자 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31번 환자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이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입장에서는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욱 전문적"이라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은 중국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2020.02.05 allzero@newspim.com

◆ 여전한 쟁점 무증상 전파·잠복기 2주

코로나19 발생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증상 전파 역시 여전한 쟁점사항이다. 코로나19는 호흡과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환자에게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무증상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비슷한 소견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렴 증상이 있지만 환자는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소를 공급하면서 안정시키면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지만,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접촉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은 환자가 폐렴 소견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초기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대 14일로 알려진 잠복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최대 27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잠복기 14일을 지나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사례를 종합하더라도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대구시]

◆ 중국, 코로나19 진정 국면?...한국도 4주 내 대구 안정화 목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26일 13시 기준 7만8064명)도 대대적인 방역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8명으로 후베이성의 499명을 제외하면 9명에 그쳤다. 

여전히 종결이 아닌 진정 국면이지만 평균 2000~5000명에 달한 2월 초와 비교하면 분명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중국 전역을 봉쇄하고 유동인구를 제한한 방역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지역 정상화를 위해 방역대책을 총동원한다. 26일까지의 확진자 1146명 중 944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2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해외 수출도 제한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민관,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하나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4주 이내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