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1년] ②트럼프식 '탑다운' 실패…'바텀업'은 다를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7:43

조성렬 "北 상대로 탑다운이 답…바텀업과의 절충방식은 가능"
홍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샌더스 발언, 北이 원하는 구도"
문성묵 "방식은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렸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1주년을 맞았지만 '노딜'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대화 기조를 확인했으나 4개월 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다고 천명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철회',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1년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노이 결렬 여파 지속…일각선 트럼프 식 '탑다운' 문제 제기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른바 '스트롱맨'들은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며 북한 비핵화의 여정을 알렸다. 특히 그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첫 합의는 향후 비핵화 협상의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26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단독회담 직전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북미 정상 간 단독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더라도 원론적인 합의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상황에서였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조성렬 "北 상대 탑다운이 답이지만…'바텀업'과 절충방식도 가능"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텀업-탑다운 절충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작업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몰라도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실무회담 통해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버텀업-톱다운 절충방식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회담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대상 대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유엔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연료 생산을 동결할 경우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 군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비핵화 협상 '문턱' 낮출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최근 샌더스 발언은 북한이 상당부분 원하는 구도"라며 "선(先) 비핵화 조치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야만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의 다르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것도 핵문제가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기존에 취해온 자세에 비춰볼 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북한이 '이번 정권과 협상이 끝났으니 다음 정권과 상대하겠다', '샌더스 쪽에 올인하겠다'는 단절적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누가 됐던 북한의 협상 의지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이라는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져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홍 실장은 "트럼프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겠지만 일정한 절충이나 양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또 다른 재선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북 성과물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기는 북미대화와 대선 국면이 어중간하게 시기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트럼프는 탄핵 국면, 우크라이나 사태, 청문회 등의 압박요소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 과감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문성묵 "탑다운, 바텀업 둘 다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 바텀업 방식인 6자회담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방식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문제"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또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성급하게 접근한 것인데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못하면 강요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향후 제재 국면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은 핵이냐 생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센터장은 "지금 미국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들이 많이 있다"며 "결국 미국이 얼마나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느냐가 북한 비핵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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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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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