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노이 노딜 1년] ②트럼프식 '탑다운' 실패…'바텀업'은 다를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7:43

조성렬 "北 상대로 탑다운이 답…바텀업과의 절충방식은 가능"
홍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샌더스 발언, 北이 원하는 구도"
문성묵 "방식은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렸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1주년을 맞았지만 '노딜'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대화 기조를 확인했으나 4개월 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다고 천명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철회',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1년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노이 결렬 여파 지속…일각선 트럼프 식 '탑다운' 문제 제기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른바 '스트롱맨'들은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며 북한 비핵화의 여정을 알렸다. 특히 그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첫 합의는 향후 비핵화 협상의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26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단독회담 직전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북미 정상 간 단독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더라도 원론적인 합의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상황에서였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조성렬 "北 상대 탑다운이 답이지만…'바텀업'과 절충방식도 가능"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텀업-탑다운 절충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작업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몰라도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실무회담 통해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버텀업-톱다운 절충방식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회담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대상 대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유엔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연료 생산을 동결할 경우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 군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비핵화 협상 '문턱' 낮출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최근 샌더스 발언은 북한이 상당부분 원하는 구도"라며 "선(先) 비핵화 조치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야만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의 다르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것도 핵문제가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기존에 취해온 자세에 비춰볼 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북한이 '이번 정권과 협상이 끝났으니 다음 정권과 상대하겠다', '샌더스 쪽에 올인하겠다'는 단절적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누가 됐던 북한의 협상 의지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이라는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져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홍 실장은 "트럼프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겠지만 일정한 절충이나 양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또 다른 재선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북 성과물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기는 북미대화와 대선 국면이 어중간하게 시기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트럼프는 탄핵 국면, 우크라이나 사태, 청문회 등의 압박요소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 과감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문성묵 "탑다운, 바텀업 둘 다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 바텀업 방식인 6자회담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방식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문제"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또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성급하게 접근한 것인데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못하면 강요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향후 제재 국면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은 핵이냐 생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센터장은 "지금 미국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들이 많이 있다"며 "결국 미국이 얼마나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느냐가 북한 비핵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