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샌더스 발언, 北이 원하는 구도"
문성묵 "방식은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렸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1주년을 맞았지만 '노딜'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대화 기조를 확인했으나 4개월 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다고 천명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철회',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1년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 하노이 결렬 여파 지속…일각선 트럼프 식 '탑다운' 문제 제기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른바 '스트롱맨'들은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며 북한 비핵화의 여정을 알렸다. 특히 그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첫 합의는 향후 비핵화 협상의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26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단독회담 직전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북미 정상 간 단독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더라도 원론적인 합의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상황에서였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 조성렬 "北 상대 탑다운이 답이지만…'바텀업'과 절충방식도 가능"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텀업-탑다운 절충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작업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몰라도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실무회담 통해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버텀업-톱다운 절충방식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회담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대상 대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유엔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연료 생산을 동결할 경우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 군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 홍민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비핵화 협상 '문턱' 낮출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최근 샌더스 발언은 북한이 상당부분 원하는 구도"라며 "선(先) 비핵화 조치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야만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의 다르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것도 핵문제가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기존에 취해온 자세에 비춰볼 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북한이 '이번 정권과 협상이 끝났으니 다음 정권과 상대하겠다', '샌더스 쪽에 올인하겠다'는 단절적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누가 됐던 북한의 협상 의지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이라는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져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홍 실장은 "트럼프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겠지만 일정한 절충이나 양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또 다른 재선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북 성과물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기는 북미대화와 대선 국면이 어중간하게 시기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트럼프는 탄핵 국면, 우크라이나 사태, 청문회 등의 압박요소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 과감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문성묵 "탑다운, 바텀업 둘 다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 바텀업 방식인 6자회담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방식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문제"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또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성급하게 접근한 것인데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못하면 강요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향후 제재 국면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은 핵이냐 생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센터장은 "지금 미국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들이 많이 있다"며 "결국 미국이 얼마나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느냐가 북한 비핵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