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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수도권이 전략 요충지…중도세력 넓게 사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58

"공천, 당에 모든 결정 위임…수도권 공략해야"
"중도보수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이다. 현재 지역구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역구 탈환보다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이기지 못한 지역을 뺏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스스로 수도권 전략 요충지에 출마할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은 '안철수계'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으며, 중도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았다. 김 위원은 미래통합당의 보수와 중도의 통합, 나아가 합리적 진보세력까지 포괄하는 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안산상록구을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경기 서부, 북부지역을 중도세력을 끌어모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중도세력으로서 자신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은 "당이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며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활용해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안철수계'로 불렸다. 미래통합당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계기라기 보다는 제3당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국이 양당으로 구축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까. 문 정권의 폭주가 가속됐기 때문에 제3지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갈라진 시대다. 제3지대로서 여당, 야당의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집권야당의 권력 집중과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도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이찬열·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까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상황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랬으면 뿔뿔이 오시는 의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이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지금은 코로나 19사태도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당이 창당됐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 안산상록구을 공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강점이 있는데.

▲ 제가 원하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했다. 안산이 제 지역구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것과 그 외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관위와 상의하려고 한다. 다만 좀 아쉽다. 저나 문병호를 포함해 중도세력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저희들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에서 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도 20년을 지냈고, 적통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선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중도개혁 등으로 분열되고 이상해졌다. 나는 내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민주당이 볼 때는 변질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는 내 정치소신과 일관된 중도개혁 입각에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갖고 중도 확장으로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의 가치를 얻는다면 수도권 지역 30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중도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는 그 안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강조했다. 왜 보수통합만 강조하느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때도 보수가 뭉쳐야 된다던지, 진보가 뭉쳐야된다던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정치권은 보수우파니, 보수정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국민 대다수다. 또 서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하고 나가면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보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강남에서나 해야될 일인데 당에서 하니까 후보들도 보수우파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좌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좌파의 좋은 정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2014년 메르스 사태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 치사율이 약하고, 진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내외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 같다. 감염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가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중국인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처음에 입국조치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다. 우한을 포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몇 개의 도시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야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에서 계속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내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외교, 경제 등을 생각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대통령, 총리의 발언 등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생업이 전부 마비됐다. 전쟁에 준한 상태다. 선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 빼고 국민안전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누가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나. 골든 타임도 놓쳤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은 어디로 보는가.

▲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는 60석 가까이 있고, 서울은 40석에 불과하다. 인구수도 3~400만이 차이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못 이긴다.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면 이기는지 대부분 나와있다. 그러나 지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잡아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당, 용인, 수원 남양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일산이다. 일산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4석을 다 잃고 있다. 파주, 김포, 안산, 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 서부, 북부 일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노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산에 가서 한 석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얼굴, 중도세력의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

공관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관위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의석도 많고 중심 지역이다. 이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어디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지역에 보수를 투입해서 항상 지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 표를 끌어와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김웅 전 검사 등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저 같은 경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근대화에 주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저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은 줏대 없는 정권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할 말은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줏대없는 정부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줏대를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태영호 공사의 공천은 신의 한 수다. 김웅 전 검사도 새보수당 영입보다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영입한 뒤 내세웠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본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세력이다. 여러 세력이 모인 만큼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있나.

▲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조직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미래통합당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모을 수 있는 세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했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도 있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진들의 불출마가 상당히 유도됐고 TK, PK 혁신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공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관위에게 전권을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정국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치를 잘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등의 불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시너지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통합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은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당을 보수 기반으로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 또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디에서 싸우고 헌신해야 이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이 보수만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보수를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것이 총선의 승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1954년에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하노이 근방 300km 외각에 있는 라오스 국경지역 분지에 포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치민을 침략한 뒤 하노이까지 함략시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트민 측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에서 노획한 포를 분해해 밤 동안 한 시간에 1m 씩, 2~3000km를 전진했다. 결국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 포병 7000명 가량을 포로로 삼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당시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이 말한 3불(不) 정책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물을 넣어야 한다. 이 전략을 공관위가 하고 있는지, 공천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지에서 온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 같은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라그러면 편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 김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1955년 충북 괴산군 출생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총선선대위원장

2009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6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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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022-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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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1조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컴플렉스 조성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시 글로벌 자율주행 컴플렉스인 스페인의 이디아다(idiada)와 같은 트랙과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9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실증을 비롯해 시험,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 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한다. 이디아다 스페인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 모습 [자료=이디아다]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부품을 다 제작한 이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등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는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같은 글로벌 테스트 컴플렉스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자율주행 부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디아다와 같은 컴플렉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속도감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공개한 '한국테크노링' 규모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한국타이어의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으로 꼽힌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에서 공개한 차량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의 모습 [자료=한국타이어]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테크노링은 한국타이어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테스트 컴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성 비용이 3배는 더 넘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상호 자율주행차 개발에 협업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는 전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개발 등 신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완성차 제조현장 인근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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