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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수도권이 전략 요충지…중도세력 넓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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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당에 모든 결정 위임…수도권 공략해야"
"중도보수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이다. 현재 지역구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역구 탈환보다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이기지 못한 지역을 뺏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스스로 수도권 전략 요충지에 출마할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은 '안철수계'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으며, 중도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았다. 김 위원은 미래통합당의 보수와 중도의 통합, 나아가 합리적 진보세력까지 포괄하는 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안산상록구을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경기 서부, 북부지역을 중도세력을 끌어모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중도세력으로서 자신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은 "당이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며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활용해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안철수계'로 불렸다. 미래통합당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계기라기 보다는 제3당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국이 양당으로 구축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까. 문 정권의 폭주가 가속됐기 때문에 제3지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갈라진 시대다. 제3지대로서 여당, 야당의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집권야당의 권력 집중과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도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이찬열·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까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상황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랬으면 뿔뿔이 오시는 의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이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지금은 코로나 19사태도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당이 창당됐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 안산상록구을 공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강점이 있는데.

▲ 제가 원하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했다. 안산이 제 지역구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것과 그 외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관위와 상의하려고 한다. 다만 좀 아쉽다. 저나 문병호를 포함해 중도세력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저희들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에서 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도 20년을 지냈고, 적통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선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중도개혁 등으로 분열되고 이상해졌다. 나는 내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민주당이 볼 때는 변질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는 내 정치소신과 일관된 중도개혁 입각에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갖고 중도 확장으로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의 가치를 얻는다면 수도권 지역 30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중도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는 그 안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강조했다. 왜 보수통합만 강조하느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때도 보수가 뭉쳐야 된다던지, 진보가 뭉쳐야된다던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정치권은 보수우파니, 보수정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국민 대다수다. 또 서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하고 나가면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보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강남에서나 해야될 일인데 당에서 하니까 후보들도 보수우파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좌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좌파의 좋은 정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2014년 메르스 사태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 치사율이 약하고, 진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내외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 같다. 감염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가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중국인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처음에 입국조치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다. 우한을 포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몇 개의 도시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야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에서 계속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내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외교, 경제 등을 생각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대통령, 총리의 발언 등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생업이 전부 마비됐다. 전쟁에 준한 상태다. 선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 빼고 국민안전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누가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나. 골든 타임도 놓쳤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은 어디로 보는가.

▲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는 60석 가까이 있고, 서울은 40석에 불과하다. 인구수도 3~400만이 차이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못 이긴다.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면 이기는지 대부분 나와있다. 그러나 지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잡아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당, 용인, 수원 남양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일산이다. 일산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4석을 다 잃고 있다. 파주, 김포, 안산, 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 서부, 북부 일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노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산에 가서 한 석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얼굴, 중도세력의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

공관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관위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의석도 많고 중심 지역이다. 이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어디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지역에 보수를 투입해서 항상 지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 표를 끌어와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김웅 전 검사 등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저 같은 경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근대화에 주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저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은 줏대 없는 정권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할 말은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줏대없는 정부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줏대를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태영호 공사의 공천은 신의 한 수다. 김웅 전 검사도 새보수당 영입보다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영입한 뒤 내세웠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본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세력이다. 여러 세력이 모인 만큼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있나.

▲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조직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미래통합당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모을 수 있는 세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했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도 있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진들의 불출마가 상당히 유도됐고 TK, PK 혁신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공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관위에게 전권을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정국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치를 잘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등의 불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시너지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통합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은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당을 보수 기반으로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 또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디에서 싸우고 헌신해야 이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이 보수만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보수를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것이 총선의 승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1954년에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하노이 근방 300km 외각에 있는 라오스 국경지역 분지에 포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치민을 침략한 뒤 하노이까지 함략시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트민 측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에서 노획한 포를 분해해 밤 동안 한 시간에 1m 씩, 2~3000km를 전진했다. 결국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 포병 7000명 가량을 포로로 삼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당시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이 말한 3불(不) 정책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물을 넣어야 한다. 이 전략을 공관위가 하고 있는지, 공천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지에서 온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 같은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라그러면 편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 김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1955년 충북 괴산군 출생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총선선대위원장

2009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6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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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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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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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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