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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수도권이 전략 요충지…중도세력 넓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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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당에 모든 결정 위임…수도권 공략해야"
"중도보수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이다. 현재 지역구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역구 탈환보다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이기지 못한 지역을 뺏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스스로 수도권 전략 요충지에 출마할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은 '안철수계'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으며, 중도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았다. 김 위원은 미래통합당의 보수와 중도의 통합, 나아가 합리적 진보세력까지 포괄하는 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안산상록구을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경기 서부, 북부지역을 중도세력을 끌어모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중도세력으로서 자신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은 "당이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며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활용해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안철수계'로 불렸다. 미래통합당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계기라기 보다는 제3당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국이 양당으로 구축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까. 문 정권의 폭주가 가속됐기 때문에 제3지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갈라진 시대다. 제3지대로서 여당, 야당의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집권야당의 권력 집중과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도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이찬열·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까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상황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랬으면 뿔뿔이 오시는 의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이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지금은 코로나 19사태도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당이 창당됐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 안산상록구을 공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강점이 있는데.

▲ 제가 원하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했다. 안산이 제 지역구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것과 그 외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관위와 상의하려고 한다. 다만 좀 아쉽다. 저나 문병호를 포함해 중도세력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저희들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에서 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도 20년을 지냈고, 적통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선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중도개혁 등으로 분열되고 이상해졌다. 나는 내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민주당이 볼 때는 변질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는 내 정치소신과 일관된 중도개혁 입각에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갖고 중도 확장으로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의 가치를 얻는다면 수도권 지역 30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중도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는 그 안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강조했다. 왜 보수통합만 강조하느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때도 보수가 뭉쳐야 된다던지, 진보가 뭉쳐야된다던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정치권은 보수우파니, 보수정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국민 대다수다. 또 서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하고 나가면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보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강남에서나 해야될 일인데 당에서 하니까 후보들도 보수우파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좌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좌파의 좋은 정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2014년 메르스 사태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 치사율이 약하고, 진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내외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 같다. 감염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가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중국인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처음에 입국조치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다. 우한을 포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몇 개의 도시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야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에서 계속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내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외교, 경제 등을 생각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대통령, 총리의 발언 등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생업이 전부 마비됐다. 전쟁에 준한 상태다. 선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 빼고 국민안전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누가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나. 골든 타임도 놓쳤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은 어디로 보는가.

▲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는 60석 가까이 있고, 서울은 40석에 불과하다. 인구수도 3~400만이 차이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못 이긴다.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면 이기는지 대부분 나와있다. 그러나 지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잡아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당, 용인, 수원 남양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일산이다. 일산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4석을 다 잃고 있다. 파주, 김포, 안산, 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 서부, 북부 일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노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산에 가서 한 석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얼굴, 중도세력의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

공관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관위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의석도 많고 중심 지역이다. 이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어디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지역에 보수를 투입해서 항상 지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 표를 끌어와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김웅 전 검사 등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저 같은 경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근대화에 주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저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은 줏대 없는 정권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할 말은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줏대없는 정부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줏대를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태영호 공사의 공천은 신의 한 수다. 김웅 전 검사도 새보수당 영입보다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영입한 뒤 내세웠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본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세력이다. 여러 세력이 모인 만큼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있나.

▲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조직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미래통합당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모을 수 있는 세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했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도 있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진들의 불출마가 상당히 유도됐고 TK, PK 혁신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공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관위에게 전권을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정국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치를 잘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등의 불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시너지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통합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은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당을 보수 기반으로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 또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디에서 싸우고 헌신해야 이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이 보수만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보수를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것이 총선의 승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1954년에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하노이 근방 300km 외각에 있는 라오스 국경지역 분지에 포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치민을 침략한 뒤 하노이까지 함략시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트민 측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에서 노획한 포를 분해해 밤 동안 한 시간에 1m 씩, 2~3000km를 전진했다. 결국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 포병 7000명 가량을 포로로 삼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당시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이 말한 3불(不) 정책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물을 넣어야 한다. 이 전략을 공관위가 하고 있는지, 공천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지에서 온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 같은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라그러면 편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 김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1955년 충북 괴산군 출생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총선선대위원장

2009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6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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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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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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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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