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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영환 "수도권이 전략 요충지…중도세력 넓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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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당에 모든 결정 위임…수도권 공략해야"
"중도보수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4선을 지낸 중진이다. 현재 지역구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역구 탈환보다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이기지 못한 지역을 뺏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은 스스로 수도권 전략 요충지에 출마할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은 '안철수계'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으며, 중도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손을 잡았다. 김 위원은 미래통합당의 보수와 중도의 통합, 나아가 합리적 진보세력까지 포괄하는 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기 안산상록구을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했다"며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경기 서부, 북부지역을 중도세력을 끌어모아 잡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중도세력으로서 자신의 활용도를 내세웠다. 김 위원은 "당이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다"며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활용해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안철수계'로 불렸다. 미래통합당 합류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계기라기 보다는 제3당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3년 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는데, 그동안 정국이 양당으로 구축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할까. 문 정권의 폭주가 가속됐기 때문에 제3지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갈라진 시대다. 제3지대로서 여당, 야당의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집권야당의 권력 집중과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을 도와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이찬열·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까지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 역시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상황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합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랬으면 뿔뿔이 오시는 의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이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 지금은 코로나 19사태도 심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당이 창당됐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 안산상록구을 공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선을 지낸 지역구인 만큼 강점이 있는데.

▲ 제가 원하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설명했다. 안산이 제 지역구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것과 그 외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관위와 상의하려고 한다. 다만 좀 아쉽다. 저나 문병호를 포함해 중도세력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저희들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당에서 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도 20년을 지냈고, 적통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선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사이비 진보, 사이비 중도개혁 등으로 분열되고 이상해졌다. 나는 내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민주당이 볼 때는 변질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는 내 정치소신과 일관된 중도개혁 입각에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를 일개지역의 선거요원으로 쓰지 말고, 제 마이크나 삶의 이력을 갖고 중도 확장으로 보수 이외의 범야권 후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의 가치를 얻는다면 수도권 지역 30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중도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얘기다. 중도는 그 안에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강조했다. 왜 보수통합만 강조하느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때도 보수가 뭉쳐야 된다던지, 진보가 뭉쳐야된다던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정치권은 보수우파니, 보수정건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국민 대다수다. 또 서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하고 나가면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보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강남에서나 해야될 일인데 당에서 하니까 후보들도 보수우파로 결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좌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제,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좌파의 좋은 정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우파와 좌파를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2014년 메르스 사태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 치사율이 약하고, 진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내외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 같다. 감염력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가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만, 중국인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처음에 입국조치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다. 우한을 포함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몇 개의 도시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야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에서 계속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내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럴 때 외교, 경제 등을 생각하다보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대통령, 총리의 발언 등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생업이 전부 마비됐다. 전쟁에 준한 상태다. 선거, 정치, 경제, 외교 등 다 빼고 국민안전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안전과 감염 확산을 막는데 올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누가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나. 골든 타임도 놓쳤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은 어디로 보는가.

▲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는 60석 가까이 있고, 서울은 40석에 불과하다. 인구수도 3~400만이 차이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겨도 경기도에서 지면 못 이긴다.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면 이기는지 대부분 나와있다. 그러나 지는 곳을 전략지역으로 잡아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당, 용인, 수원 남양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일산이다. 일산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4석을 다 잃고 있다. 파주, 김포, 안산, 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 서부, 북부 일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적 지침과 노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산에 가서 한 석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얼굴, 중도세력의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

공관위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공관위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의석도 많고 중심 지역이다. 이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어디에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지역에 보수를 투입해서 항상 지지 않았나.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 표를 끌어와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김웅 전 검사 등을 영입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본다. 위험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저 같은 경우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대상이다. 그러나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선택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보,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근대화에 주력이었던 보수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저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은 줏대 없는 정권이다'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나. 할 말은 해야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줏대없는 정부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 줏대를 꺾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태영호 공사의 공천은 신의 한 수다. 김웅 전 검사도 새보수당 영입보다 미래통합당에서 바로 영입한 뒤 내세웠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본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세력이다. 여러 세력이 모인 만큼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있나.

▲ 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조직도 없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미래통합당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모을 수 있는 세력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했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도 있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중진들의 불출마가 상당히 유도됐고 TK, PK 혁신이 큰 마찰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공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관위에게 전권을 준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정국에서는 통합 이후에 가치를 잘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등의 불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통합 시너지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통합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은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아닌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당을 보수 기반으로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 또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어디에서 싸우고 헌신해야 이 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이 보수만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보수를 포괄하고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것이 총선의 승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1954년에 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하노이 근방 300km 외각에 있는 라오스 국경지역 분지에 포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프랑스는 호치민을 침략한 뒤 하노이까지 함략시키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트민 측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에서 노획한 포를 분해해 밤 동안 한 시간에 1m 씩, 2~3000km를 전진했다. 결국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 포병 7000명 가량을 포로로 삼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당시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이 말한 3불(不) 정책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물을 넣어야 한다. 이 전략을 공관위가 하고 있는지, 공천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지에서 온 '외인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 같은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지역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라그러면 편한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싸움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 김영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1955년 충북 괴산군 출생

1988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총선선대위원장

2009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0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2016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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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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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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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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