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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차단 위해 국경지역 밀수 적발 땐 총살형 포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16

소식통 "당국, 밀수꾼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엄포"
역대 첫 포고..."밀수로 먹고 사는데" 주민 불만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밀수와 불법적인 주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는 동시에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불법적인) 주민 이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 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며 "밀수 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당국, 코로나19에 주민 이동 제한하면서 혹한기 백두산 행군은 강요
    소식통 "행군 시발점 혜산, 中 인근지역…주민들 반감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RF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혹한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혁명정신으로 정면돌파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제끼자'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군마행군의 행적을 실지 체험하기 위한 백두산행군을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백두산행군'을 강요하는 이유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산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미국의 제재와 전염병 발생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주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와의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전연패한 적들이 장기적인 초강도 제재와 비열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대화된 제재봉쇄로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려 하는 조건에서 백두산 행군을 통해 혁명의 시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각성 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주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혹한기 행군을 체험케 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진행하는 백두산행군은 혜산까지 열차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까지 도로를 따라 행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행군 준비사업을 각 기관 자체로 떠맡기는 바람에 행군 참가자들의 개별 부담이 많아져 이 또한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의 지시로 각 기관들이 앞다퉈 백두산행군을 조직하느라 갑자기 주민 이동이 많아졌다"며 "신형코로나로 지역간 이동을 엄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를 놓고 간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백두산행군의 시발점인 혜산은 중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질서한 주민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백두산행군을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는 중앙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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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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