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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아베,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에게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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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원, 칼럼서 韓의 코로나19 대응 언급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 정부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이날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지금 코로나19를 막는데 성공하고 있다"며 "비즈니스와 관광, 조선족, 유학생 등 중국과의 접촉이 일본보다 많은 한국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 내 감염자는 18일 오후 2시 기준 31명 수준인 반면, 일본 내 감염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내 감염자(454명)을 포함해 총 52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 "2015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엔 관민이 함께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거국적인 대응의 사례로 신문과 TV 등 언론에서 매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호소하는데 보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그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기 등 '예방행동수칙'에 대한 안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예방행동수칙이 길거리나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지하철 승객의 80~90%가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싫어하는 필자(구로다)에게 꽂히는 시선은 '비국민!'이라고 말하는 듯이 차갑다"고 했다. 

구로다 위원은 또한 한국의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노란색의 방재점퍼를 입고 등장한다며 이 점도 비상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방은 군사작전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대량투입하는 속전즉결(速戰卽決)로 해야하는데 일본은 병력을 조금씩 내는 것 같은 대응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한국군 출신자의 발언도 인용했다.

구로다 위원은 이같은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 집중도가 높은 사회로 사람들의 관심이 단번에 높아져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사례로 5000만명의 인구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1000만명 돌파 영화가 자주 나온다는 점이나, 서울 도심에서 100만명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행동이 이뤄지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가 이같은 특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안심시켜 지지를 얻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인은 '모든 재난은 인재(人災)'라는 발상이 있고 인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임금님(지도자)의 덕'을 문제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구로다 위원은 이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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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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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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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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