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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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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금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습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비상경제, 과감하게 세금 부담 완화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美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전작권‧방위비‧사드 등 논의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FA "北, 이달 말 국경 폐쇄 해제할 듯" /조선일보
우한폐렴(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丹东)의 무역업자를 인용해 단둥 지역 내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크루즈선 5명 데려올 대통령 전용기 정오 출발…귀국자 인천공항 내 격리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한다.

"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탈북민 월평균 임금, 200만원 첫 돌파" /뉴스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 2018년 189만 9000원에서 지난해 204만 7000원으로 14만 8000원 올랐다.

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중앙일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인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을 설치한다. 러시아 전담과를 만들고 아프리카 담당과를 늘리는 등의 직제 개편도 단행한다. 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81명의 증원을 포함한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등 비례 9명 '셀프' 제명... 엑소더스 시작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김문수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 후보단일화 추진할 것" /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자유통일당)도 창당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총선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지난 총선 김용민 사태 잊었나, 조국수호 총선 안된다" /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반조국 대 친조국' 대결 양상이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칼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에 발끈한 정병국 "당 지도부, 이런 식이면 안 돼" /오마이뉴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합당 후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의원들을 의원총회장 앞으로 불러 세우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통합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치른 이후 첫 의원총회였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가 마냥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

미래통합당 '문빠' 때리기…"이성 상실", "제2의 드루킹" /연합뉴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이들에게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건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첫 면접' 홍준표 "똑같은 조건 공천 과정에 경의···우리 당 압승을 기원" /서울경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험지'로 평가되는 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다섯 번 출마 때까지 한 번도 면접 없이 공천 결정을 받았는데 저도 면접 대기 중"이라며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는 공천 과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추구하는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면접한다는 공관위 방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영남 물갈이' 착수…인적쇄신 성공할까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권 물갈이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PK 지역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영남권 컷오프(공천배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 전략공천 후보부터 발표한 뒤 영남권 컷오프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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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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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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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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