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경착륙 우려에 돈줄 푸는 중국 정부, 커지는 부채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8:18

17일 MLF 금리인하, 20일 LPR 인하 유력시.
부채 급증하며, 중국 정부의 부채딜레마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 19 사태까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잇단 블랙스완(예상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력을 불러오는 사건)의 등장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연일 돈줄을 풀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 사수)에 가까스로 성공한 중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이하며 바오우(保五,경제성장률 5% 사수)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최대 '회색코뿔소(예측이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라 불리는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붓는 재정 정책이 수반돼야 하나, 그와 함께 부채라는 경제 뇌관이 터질 수 있어서다. 이처럼 부채문제가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연일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및 대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과 부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연일 부양책 쏟아내며 하방 압력 방어 안간힘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2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1bp=0.01%) 인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역레포를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로써 이날 인민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약 50조847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각각 9000억 위안과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날 MLF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유력시되고 있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로, LPR의 변동은 각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심각한 부채 문제를 우려한 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원빈(溫彬) 중국민생(民生)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MLF 금리 인하를 통해 LPR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오는 20일 1년 만기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10bp 내린 4.05%와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0년 통화정책의 주요 방향은 역주기와 비용절감에 있으며, 금리인하와 금리시장화 개혁은 비용절감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LF 금리 인하에 이어 LPR도 인하될 것으로 보면서 "LPR은 40bp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한 만큼, 오는 20일 10bp 내린 후, 향후 추가로 10~2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옌써(顏色) 방정(方正)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염병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 또한 단기 역RP 조작에서 MLF+LPR 조작과 선택적 지준율 인하 등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는 20일 1년 만기 LPR은 10bp, 5년만기 LPR은 5bp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 거시정책의 방향이 안정적 성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MLF 금리는 30bp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총 40bp의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천풍(天風)증권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중국 당국은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살집 키운 부채 회색코뿔소, 경제 위협 가중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가 부채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리스크라는 경제 뇌관을 터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2019년 거시 경제 레버리지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증가율은 각각 5.1%포인트, 0.7%포인트, 9.0%포인트, -0.6%포인트였다.

이처럼 지난해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주체 기준으로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36.2%)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그 중 중앙 정부의 부채율은 16.2%에서 16.8%로, 지방 정부 부채율은 20.0%에서 21.5%로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억제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총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며, 10%포인트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레이(劉磊)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전염병 예방 및 피해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 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국유 기업 채무 및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