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美 성주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추진설 부인 "논의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5:59

美,' 주한미군 연합 긴급작전요구' 추진…사드 원격 통제 시스템 시험
軍 "美, 사드 성능 개선 추진은 사실…현재로선 사드 위치 안 달라져"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한국과 협의 필요한 사안" 일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수도권 등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사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위치, 배치 문제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한‧미 간에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美, 사드 발사대 원격 통제 및 성주 외 지역 전진 배치 추진 중
    성공 시 북·중·러 등 주변국 반발 예상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미군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에 대해 언급했다. JEON이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등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미군의 계획이다.

힐 국장은 이 브리핑에서 "이 계획의 1단계는 사드의 발사대를 원격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대를 뒤에 놓거나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는 것이며, 마지막 3단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항공의 2016 도쿄 에어쇼에 전시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시 모델.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발사대 1대 당 요격미사일 8발 장착)와 레이저, 지휘통제소, 발전 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현재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는 유선으로 포대와 연결돼 있다. 때문에 사드 발사대가 이동식이어도 한 번 움직이려면 포대와 연동해 움직여야 해 이러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됐다.

힐 국장이 미 국방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 원격 통제 시스템을 단계 별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사드 원격 통제가 가능해지고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게 되면 현재 사드가 배치된 성주 외에 수도권 등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사드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드 '전진 배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에 사드 발사대를 연결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사드-패트리엇 통합 체계'다. 이렇게 되면 정식 사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현재 한반도 곳곳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레이더를 통해 어느 정도는 정식 사드를 배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사드를 전국 곳곳에 배치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원격 통제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패트리엇 레이더에 사드 발사대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진배치설을 부인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향후 성능 개선 완료된 뒤 전진 배치 가능성은 열어둬
    국방부 "사드 발사대 배치 부분은 성능 개선 된 뒤 언급할 부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드 발사대 전진 배치에 관해 협의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기체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일 뿐, 배치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 지금 (사드가 배치된) 성주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반드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의 사드 체계 개선에 대해선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 비롯한 미군 전체에서 사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여러 곳에서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한국만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 10일 전후로 사드 체계 개선 및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데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반적으로 (사드 체계가) 업그레이드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며 "(위치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돼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사드 체계 개선이 이뤄진 뒤에는 수도권 등 성주 외 지역으로 전진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배치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 진전이 된 후 구체화된 뒤 언급이 나와야 할 부분으로 2차례 성능시험 성공했다는 게 밝혀졌지만 무기체계 발전 배치는 곧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다는 건 나와 있고 그게 실체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드기지 공사비용 방위비로 韓 부담'설도 부인…"협의된 적 없다"
    역시 향후 협의 가능성은 열어둬 "환경평가 이후 협의할 사안"

한편 사드기지 관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것도 논란이다. 미국 국방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기지 공사비 약 580억원을 주둔국, 즉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안, 조명, 사이버안전, 전기, 수도, 가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미국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청구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간 사드부지 부지개발과 관련 방위비분담에서 논의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주 사드기지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기본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나머지 운용은 미국이 한다는 기본적 변화는 없다"면서도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했다. 이 역시 향후 성주 사드기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