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군 주파수 공유를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군용 통신의 상생을 추진한다.

11일 국방부‧과기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5G 사업 확대가 군용 통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5G 주파수를 확대할 경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과기부와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상호 간접 가능성과 관련해 전파 영향 방지를 위한 사전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MOU도 양 부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력을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가용 주파수 선제적 확보 및 적기‧적정량 공급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바이두]

먼저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과 관련해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과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기술(주파수 혼신 및 간섭을 감소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끝으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를 위해 과기부와 함께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MOU를 체결한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해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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