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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수사·기소 분리' 진화 나서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1:49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대검에도 통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 고위 간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검사장 회의 개최 취지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방안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협의하자는 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이번 회의에 얼마나 참여해 어떤 의견을 낼 지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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