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장관,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수사·기소 분리' 진화 나서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1:49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대검에도 통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 고위 간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검사장 회의 개최 취지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방안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협의하자는 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이번 회의에 얼마나 참여해 어떤 의견을 낼 지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세훈 58.1% vs 송영길 34.7%...지지율 격차 큰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에 더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1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시장' 오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5-17 06:00
사진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3:07
Top으로 이동